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왜 배우는가: 보행자 사고는 도로와 시설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줄일 수 있으므로 이 법이 계획의 기본 틀이 된다. 실무에서는 지역계획과 개발사업 검토가 보행 정책의 출발점이 된다. 시험에서는 법의 목적, 계획 체계, 필요성을 함께 묻는 문항이 자주 나온다.

출제 이력: 제134회 3교시 1번, 제101회 3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높이는 보행환경을 조성·관리하기 위한 법률이다.

답안 첫 줄에는 이 정의를 그대로 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보행자길: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보행환경: 보행자가 통행하며 접하는 물리·생태·역사·문화 요소와 안전·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
• 보행자우선도로: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고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
• 국가 기본계획: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지역계획: 특별시장등이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 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보행환경을 정비하는 구역
• 실태조사: 보행자길의 안전시설, 위협 시설물, 관리 현황을 조사하는 제도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이 법은 사람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길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규칙이다. 차량 사고를 줄이고 노인·어린이·장애인이 불편 없이 걷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법 제1조의 목적에서 찾는다. 이 법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여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보호와 증진의 두 축으로 나뉜다.

• 보행안전(Pedestrian Safety): 차량과 위험 시설물로부터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것이다. 횡단 시설,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 편의증진: 보행자가 쉽고 편하게 통행하도록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통행을 막는 시설물과 적치물을 정비하는 일도 포함한다.
• 보행환경: 보행자가 통행하며 접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 전체다. 안전과 쾌적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보행자길의 범위는 일반 도로의 보도에 그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의 보도와 횡단보도, 지하보도와 육교 같은 도로횡단시설이 포함된다. 보행자길에는 통학로, 탐방로,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도록 공개된 장소도 포함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이다. 이 정의에 따라 정책 대상이 넓어진다.

이 법의 행정 절차는 실태조사,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사업 평가 순으로 이어진다. 실태조사 결과가 계획의 기초가 되고, 계획이 사업의 근거가 된다. 국가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지역계획은 특별시장등이 5년마다 수립한다.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은 길을 새로 만들고, 단절된 보행자길을 잇고,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사업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보행자는 교통사고에서 가장 취약한 이동 주체다. 도로를 자동차 중심으로 설계하면서 보행공간이 줄고 횡단 시설이 부족해진 곳이 많았다. 차량 속도가 높을수록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므로 속도 관리가 보행 안전의 핵심 수단이 된다. 세계보건기구는 도로교통사고가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보행 사고는 개별 시설보다 계획 단계에서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출발점이다.

개별 시설을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는 방식으로는 보행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기본방향, 지역별 계획, 개별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묶을 필요가 생겼다. 이 법은 그 틀을 제공한다.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한다.

• 사고 예방을 계획 단계에서 다룬다. 외국 연구에서는 횡단보도만 설치한 곳보다 과속방지턱 같은 속도 저감 시설과 함께 설치한 곳의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시설을 조합하는 설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요구가 커졌다. 노인·어린이·장애인을 위한 보호구역과 편의시설을 계획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지역계획에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인근의 보행환경 정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 대규모 개발사업이 보행 흐름을 바꾼다.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등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 단계에서 보행환경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센터는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보행안전지수의 개발과 산정을 돕는다. 계획 수립과 연구를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의 보행 정책은 계획 체계와 사업 검토 절차로 이루어진다. 계획은 국가 기본계획, 지역계획, 실태조사의 층으로 나뉜다. 개별 사업은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거쳐 승인된다.

특별시장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된다. 국가 계획이 방향을 정하면 지역계획이 지역별 사업을 구체화하는 구조다.

원리는 연계와 주민 참여다. 지역계획 사항이 교통·보행 관련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법 제7조의2제1항). 계획 중복을 막고 교통계획과 보행계획을 맞추기 위한 규정이다. 지역계획은 교통·보행 관련 계획과 연계해 수립함

지역계획은 다음 순서로 수립한다.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계획안을 입안한다.
• 지역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하게 한다.
• 접수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낸 자에게 통보한다.
• 지역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두 장관은 연계성 강화 등이 필요하면 계획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하게 한다.

보행환경 증진방안은 대상사업의 승인 전 단계에서 검토된다. 사업자는 승인관청에 방안을 제출하고, 승인관청은 방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법 제20조제4항·제5항). 아래 그림은 이 절차의 흐름이다.

평가는 계획 이후의 후속 단계다.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평가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두 장관에게 보고한다. 계획, 사업, 평가가 순환하며 다음 계획에 반영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보행 관련 기준은 법률과 시행령이 중심이고 자치법규가 이를 보완한다. 법률은 계획과 사업의 골격을 정하고 시행령은 절차와 기간을 정한다. 자치법규는 기본계획에 법이 정한 사항 외의 항목을 더하는 방식으로 쓰인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법 제7조제1항). 특별시장등은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법 제7조의2제1항).

표의 값 가운데 수립 시한과 제출 기한은 절차 설명에서 기준이 된다. 열람 기간과 평가 기간은 절차를 설명하는 근거로 함께 쓴다.

보행자길은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한다(법 제2조제1호).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법 제2조제3호).

보행환경 증진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 제20조제2항).

• 안전한 보행자길의 조성
•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 주거지역에서의 차마 운전속도 저감대책
•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
• 노인·어린이·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의 설치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보행자길 조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적치물 정비 등이 포함된다(법 제10조제2항).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는 차량 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보행자 우선통행 교통신호기 등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법 제15조제1항). 설치 전에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도로 관리청에 미리 협의한다(법 제15조제2항). 시설의 구조와 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법 제15조제3항).

조문별 시행일이 다르므로 적용 시점은 조문 단위로 구분해 쓴다. 시행령 제3조와 제15조의3은 2026-01-02, 법 제7조·제7조의2·제20조·제26조의3은 2027-02-12 시행으로 표기되어 있다. 시행령 제3조제6항부터 제9항은 2021년 6월 22일 신설 표기가 있고, 법 제6조제1항은 2023년 3월 14일 개정 표기가 있다.

6. 유형과 비교

보행 관련 계획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 조항과 수립 주체, 적용 대상이 달라 표로 구분해 답안에 쓴다. 지역계획은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상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