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정의와 핵심 키워드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핵심은 원인자 부담 원칙이다. 혼잡을 만든 쪽이 그 비용의 일부를 치른다는 뜻이다.

부과 근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다. 시장이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과 대상 판정 기준

부과 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판정한다.

기본 기준은 1천제곱미터 이상이다. 주택단지 안이라도 도로변에 있지 않으면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연접대지에 있고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은 하나의 시설물로 보아 합산한다.

계산 예제

부담금은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바닥면적을 곱해 구한다.

가상의 값으로 보자. 바닥면적 5,000제곱미터에 제곱미터당 2,000원, 계수 1.0이면 1,000만원이다.

장기 공공사업으로 교통유발량이 줄면 계수를 0.7로 한시 조정한다. 이때 계수 조정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능하다.

시설물이 국가 소유라면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350만원이 된다.

헷갈리는 점: 면제와 경감

면제와 경감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면제는 부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경감은 부과된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주거용 건물과 주한 외국 정부기관 소유 시설물은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목적 외로 쓰면 제외되지 않는다.

주차장과 차고, 종교시설은 해당 목적에 쓰면 시행령에 따라 면제된다.

혼잡통행료와 비교

교통유발부담금은 혼잡통행료, 교통영향평가와 구분해야 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한다. 혼잡통행료는 차량 이용자에게 부과한다.

징수금은 특별회계 세입이 되어 교통시설 확충과 교통수요관리 등에 쓰인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 단계의 평가 제도이므로 세 제도를 섞어 쓰지 않는다.

직접 풀기와 정리

직접 풀어 보자. 주택단지 안에 있고 도로변이 아닌 시설물의 바닥면적 합이 2,000제곱미터다.

이 시설물은 부과대상인가?

정답은 부과대상이 아니다. 기준인 3,000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한다.

정리하면 원인자 부담으로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이며, 면적 기준과 면제·경감을 구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