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정의와 핵심 용어

교통영향평가는 큰 건물이나 개발사업이 주변 도로망에 주는 영향을 미리 따지는 제도다.

사업을 먼저 짓고 나중에 고치면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든다.

핵심 용어는 평가 대상사업, 교통유발 원단위, 교통개선대책이다.

정식 정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있다.

수행 절차 (1)

먼저 대상사업 여부를 판정하고 평가 범위를 정한다.

다음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교통유발 원단위로 교통량을 예측한다.

나머지 문제점 도출, 대책 수립, 심의는 다음 장면에서 본다.

수행 절차 (2)

문제점은 예측 결과와 서비스수준 분석을 인과관계로 묶어 뽑는다.

교통개선대책은 시설 배치, 진출입 동선, 주차 대책으로 세운다.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보고서를 올려 의결받는다.

교통유발량 계산

교통유발량은 단위지표에 교통유발 원단위를 곱해 구한다.

원단위는 단위지표당 하루 통행량이며 같은 용도의 현황조사 자료를 우선한다.

복합용도 건축물은 용도별 교통유발량을 각각 구해 합산한다.

복합용도의 중복통행률 기준은 70%이며 사업 특성에 따라 별도 조사한다.

공간적 범위 판정 예시

앞 문제의 답은 용도별 교통유발량을 각각 구해 합산하는 것이다.

건축물의 공간적 범위는 평가 대상사업 범위의 배수에 따라 달라진다.

배수가 4배 미만이면 반경 1.0km 이내 4개 교차로 이상을 본다.

8배 이상이면 반경 2.0km 이내 12개 교차로 이상으로 넓어진다.

가상 예에서 연면적 45,000㎡는 기준의 4.5배라 4배 이상 8배 미만 구간이다.

정식과 약식 평가

교통영향평가는 정식 평가와 약식 평가로 나뉜다.

약식 평가는 조사 범위와 목표연도를 줄여 실시하는 절차다.

방식은 시설 용도와 기존 평가 이력을 먼저 확인해 정한다.

교통개선대책은 교통안전진단지침 등 관련 기준에 맞아야 한다.

핵심 정리

정리한다.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의 교통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는 제도다.

평가 항목은 시간적·공간적 범위, 교통개선대책, 사업계획 내용 세 가지다.

건축물의 공간적 범위는 배수가 커질수록 반경과 교차로 수가 함께 늘어난다.

심의 결과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송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