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안전진단

제도 정의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안전법에 근거를 둔 법정 제도다.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하는 제도다.

도로, 철도, 공항처럼 이동과 운송에 쓰이는 교통시설이 대상이다.

진단 시점 세 가지

진단은 발동 시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설치 전 진단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공항을 설치하기 전에 받는다.

사용 개시 전 진단은 대통령령이 정한 교통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다.

사고 후 진단은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나고 교통행정기관이 명할 때 받는다.

세 경우 모두 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한다.

진단 결과의 처리 흐름

진단은 등록된 교통안전진단기관이 맡아 조사·측정·평가한다.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보고서는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된다.

교통행정기관은 보고서를 검토해 필요하면 권고등을 한다.

권고등에는 시정·보완, 시설 개선, 이용 제한, 절차 개선이 포함된다.

두 제도 비교

교통시설안전진단과 교통수단안전점검은 자주 혼동되는 제도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시설이 대상이고, 등록된 진단기관이 수행한다.

교통수단안전점검은 차량·선박·항공기가 대상이고, 교통행정기관이 수행한다.

대상과 수행 주체를 나눠 쓰면 비교 문제에 쉽게 답할 수 있다.

헷갈리는 점

정답은 교통행정기관이다. 이제 헷갈리기 쉬운 점을 본다.

시설을 설계·시공·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나 교통사업자의 자회사에는 진단을 맡기지 못한다.

사고 후 진단은 사고 원인과 관련된 시설만 대상이다. 모든 시설을 전면 진단하면 틀린다.

진단을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거짓으로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은 등록된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하는 제도다.

설치 전, 사용 개시 전, 사고 후 세 시점에 받고 결과는 권고등으로 이어진다.

시험에서는 정의, 세 시점, 권고등, 계열사 의뢰 금지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