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진단제도

왜 배우는가: 교통시설은 한번 세우면 오래 쓰여서 설계와 운영 단계마다 위험을 미리 걸러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교통안전진단은 점검 시점과 수행 주체를 법으로 정한 제도라 실무와 답안 모두에서 기준이 된다.

출제 이력: 제108회 4교시 6번, 제90회 1교시 7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시설의 설치·사용·운영 단계에서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하는 제도다.

핵심 키워드

• 교통시설안전진단
• 교통안전진단기관
• 교통시설
• 위험요인
• 설계단계
• 개시 전 단계
• 운영단계
• 진단보고서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안전법에 근거를 둔 법정 제도다. 도로·철도·공항처럼 이동과 운송에 쓰이는 교통시설이 대상이다. 진단을 받는 시점은 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운영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이 세 단계 구분이 답안의 골격이 된다.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교통시설이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지 전문 기관이 찾아내는 제도다. 새로 짓는 시설은 설계 단계에서 미리 보고, 이미 쓰는 시설은 운영 중에 본다. 사고가 난 뒤에는 원인을 찾아 같은 사고를 막는 데 쓴다. 위험을 찾는 일을 시설 관리 주체가 아닌 전문 기관이 맡는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교통안전법 제2조 제9호에 있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교통안전은 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교통의 안전을 모두 가리킨다. 따라서 이 제도는 도로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교통시설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에 부속되어 이동이나 안전 운행을 돕는 시설을 말한다. 도로, 철도, 궤도, 항만, 어항, 수로, 공항, 비행장이 여기에 든다. 교통안전표지와 교통관제시설도 부속 시설로 포함된다(교통안전법 제2조 제2호).

교통안전진단기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맡으려고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자다. 등록은 교통안전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다.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자만 등록할 수 있다(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위험요인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불안전한 상태를 뜻한다. 설계상 문제, 시공 결함, 노후화에 따른 상태 악화가 모두 포함된다. 진단은 이 요인을 찾아 평가하는 활동이다.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구별한다. 교통수단안전점검은 교통행정기관이 소관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하는 활동이다(교통안전법 제2조 제8호). 점검 대상은 차량, 선박, 항공기 같은 교통수단이고, 진단 대상은 교통시설이다. 두 제도를 섞어 쓰면 답안에서 감점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교통시설은 한번 세우면 오랜 기간 쓰인다. 설계나 시공에 결함이 있는 채로 운영하면 뒤늦게 고치는 비용이 커지고, 그 사이 사고 피해도 쌓인다. 그래서 설계와 운영의 각 단계에서 안전을 미리 점검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법은 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점을 세 가지로 정한다. 설치 전, 사용 개시 전, 사고 후 세 시점에 진단이 요구된다.

• 설치 전 진단: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 철도, 공항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 전에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교통안전법 제34조 제1항).
• 사용 개시 전 진단: 대통령령이 정한 교통시설은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진단을 받아야 한다(제34조 제3항, 2017년 신설).
• 사고 후 진단 명령: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나면 원인과 관련된 교통시설에 대해 진단을 명할 수 있다(제34조 제5항, 2017년 신설).

진단 결과는 진단보고서로 정리해 승인등을 받아야 하거나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법정 조건에서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교통안전법 제34조 제2항·제4항·제6항). 교통행정기관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시설의 시정·보완, 이용 제한, 관리 절차의 개선 같은 권고 등을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제도의 실효성은 이 후속 조치에서 나온다.

도로의 경우 시행령은 교통시설의 결함 여부를 조사한 교통사고를 사고 후 진단의 대상 기준으로 정한다(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즉 사고 후 진단은 사고 원인이 시설 결함과 관련될 때 쓰인다는 뜻이다.

단계별 적용은 교통안전진단지침이 정한다. 지침은 도로에 대해 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운영단계의 진단을 나눠 적용한다. 설계단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포함하고, 운영단계는 이미 쓰이는 도로가 대상이다. 이 구분에 따라 진단의 목적과 시기가 달라진다.

정리하면 이 제도는 사고가 난 뒤 대응하던 방식에서 위험을 미리 걸러내는 예방 방식으로 무게를 옮긴 제도다. 답안에서는 등장 배경을 이 전환으로 설명하면 논리가 선명해진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교통시설안전진단은 위험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해 시설 개선으로 잇는 예방 제도다. 제도의 대상은 「교통안전법」상 교통시설이며, 진단은 진단기관이 맡고 발주처인 교통시설설치·관리자가 진단 결과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진단 단계는 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운영단계로 나뉜다. 단계마다 진단 시점과 주된 내용이 다르며 다음 표와 같다.

설계단계 진단은 설계 중에 위험요인을 줄여 시공 뒤 개선 비용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개시 전 단계 진단은 사용 개시 전에 완공된 시설을 점검한다. 운영단계 진단은 교통행정기관이 명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 원인과 관련된 시설이 대상이다.

원리는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단계마다 개선하는 데 있다. 진단 결과는 권고 사항으로 정리되고, 교통행정기관은 이를 검토해 권고등을 할 수 있다(법 제37조). 권고등에는 공사계획의 시정·보완, 시설의 개선·보완, 이용제한, 관리·운영 절차의 개선이 포함된다. 철도분야 지침은 발주처가 권고를 반영할지 정하고, 반영하지 않으면 사유를 문서로 남기도록 한다.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명칭과 소재지
• 진단 대상의 종류
• 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 대상의 상태 및 결함 내용
• 진단기관의 권고사항
•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진단 대상과 시기를 정한다. 설계단계와 개시 전 단계는 법정 시점에 따르고, 운영단계는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다.
• 진단 계획을 세운다. 진단 대상, 진단 기간, 진단 준비비 등을 정한다.
• 발주처가 진단기관을 선정해 계약한다.
• 진단실시자가 자료 수집, 착수회의, 설계도서 검토,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 진단보고서를 작성하고 종료회의를 거쳐 발주처가 진단 결과를 결정한다.
• 진단 실시결과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다.
• 실시결과를 평가하고(법 제45조), 교통행정기관은 보고서를 검토해 권고등 조치를 한다.

진단 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하며,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합산한다.

$대가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추가업무비용 + 부가가치세 + 보험(공제)료$

직접인건비는 진단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인건비다. 직접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업무에 직접 필요한 경비다. 제경비는 직접비에 들어가지 않는 간접 비용이고,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과 축적에 대한 대가다. 단위는 원이다.

설계단계 진단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개시 전 단계는 설계단계와 같은 절차를 거치되 완공 뒤에 진단하며, 보고서를 사용 개시 전에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한다. 운영단계는 시작점이 교통사고이므로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이 정해진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법적 근거는 「교통안전법」이다. 세부 실시 방법과 비용 산정은 교통안전진단지침(도로·철도 분야)과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다. 법 제34조제3항과 제5항은 2017년 1월 17일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다.

핵심 기준은 진단 시점 세 가지와 그에 따른 제출 기한이다. 설치 전 진단은 설치 전에, 사용 개시 전 진단은 사용 개시 전에 받는다. 사고 후 진단은 교통행정기관의 명령이 있을 때 받는다.

위 표의 제경비와 기술료 비율은 철도분야 비용산정기준의 값이다. 도로 분야의 비용 산정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분야별 지침을 따른다. 대가 조정은 노임과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 합계가 3% 이상 바뀐 경우에 이루어진다.

진단 실시결과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며(법 제45조제1항), 평가 항목은 진단기관과 비용의 적정성, 진단실시자의 규모와 구성, 설계도서 등 근거자료 조사, 안전성 평가 방법, 권고사항의 적정성이다. 평가가 부실하면 시·도지사가 해당 진단기관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진단은 해당 시설의 설계·시공·감리자의 계열회사나 교통사업자의 자회사인 진단기관에 의뢰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진단기관이 진단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예외가 있다(시행령 제25조제1항). 진단기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등록 요건은 전문인력과 측정장비다.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시설의 설치 전과 사용 개시 전, 교통사고 발생 후에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전문 진단기관이 조사·측정·평가하는 제도다.

이 정의는 답안 첫 줄에 그대로 옮겨 쓴다. 제도의 목적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위험요인을 설계와 사용 단계에서 미리 찾아 고치는 데 있다. 진단 주체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교통안전진단기관이며, 진단 대상은 도로·철도·공항 같은 교통시설이다. 교통수단을 점검하는 행정 활동과 구분해 두면 비교 문제에 쉽게 답할 수 있다.

• 교통안전 위험요인
• 교통안전진단기관
• 교통시설설치·관리자
• 설치 전 진단
• 사용 개시 전 진단
• 사고 후 진단
• 권고등
• 교통행정기관

2. 개념 풀이 — 쉬운 말 → 정식 정의 → 핵심 용어

쉬운 말로 풀면, 도로·철도·공항을 새로 짓기 전이나 쓰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사고가 난 뒤에 전문가가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살피는 제도다. 정식 정의는 교통안전법 제2조제9호를 따른다.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정의의 핵심은 조사, 측정, 평가 세 가지 행위와 등록된 기관이 수행한다는 점이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측정·평가 활동이다. 제도는 그 활동을 언제 누구에게 받게 하는지를 정한 체계다. 이 둘을 구분해 쓰면 답안이 명확해진다.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이며, 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한다.

권고등은 교통행정기관이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뒤 시정·보완, 개선·이용제한, 관리 절차 개선 등을 권고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37조제1항). 교통행정기관은 이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기술지원도 할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은 진단 결과가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 데서 나온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교통사고는 설계 결함이나 운영 중 위험 요소가 쌓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가 난 뒤에만 대응하면 같은 원인의 사고가 반복되므로, 교통안전법은 설치 전 단계와 사용 개시 전 단계에서 미리 진단하도록 정했다. 설치 전 진단은 제34조제1항에, 사용 개시 전 진단은 제34조제3항에 근거한다.

운영 중 사고에 대응하는 규정도 필요했다. 교통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시설설치·관리자에게 진단을 명할 수 있다(제34조제5항). 제3항과 제5항은 2017.1.17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이다.

제도는 민간의 전문성과 행정 감독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진단은 등록된 기관이 수행하고, 결과는 행정기관이 검토해 조치한다. 이 구조 덕분에 진단의 기술 수준을 관리하면서도 행정 판단을 유지할 수 있다. 진단기관의 기술 수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다시 관리된다(법 제45조제1항).

4. 구성요소·원리·절차

제도는 진단 대상, 진단 주체, 진단 결과물, 결과 처리의 네 요소로 구성된다.

표의 네 요소는 진단이 시작되어 결과가 조치로 끝나는 순서와 같다. 진단 결과물은 승인등이나 사용 개시 절차에서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함께 제출된다.

진단의 원리는 조사, 측정, 평가 순서로 진행된다. 위험요인을 찾고 측정으로 값을 얻은 뒤, 그 값을 안전성 기준에 비추어 판정한다. 이 순서가 답안의 절차 설명 뼈대가 된다.

• 진단 대상 교통시설과 진단 시점을 확인한다. 설치 전, 사용 개시 전, 사고 후 중 어느 것인지 가린다.
• 등록된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한다. 설계·시공·감리를 한 자의 계열회사나 교통사업자의 자회사 기관에는 의뢰하지 않는다(시행령 제25조제1항).
• 진단기관이 조사·측정·평가를 수행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작성·교부한다.
• 승인등을 받거나 사용을 개시하기 전에 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한다(법 제34조제2항·제4항).
• 교통행정기관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권고등을 한다(법 제37조제1항).
• 교통행정기관이 권고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한다(법 제37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