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안전진단 설명

교통시설안전진단이란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시설의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제도다.

독립된 진단실시자가 설계, 개시 전, 운영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도로 분야의 것은 도로안전진단이라 하며,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34조다.

세 가지 유형

교통시설안전진단은 설계단계, 개시 전 단계, 운영단계로 나뉜다.

단계마다 점검 초점과 근거자료가 달라서, 입력 자료도 달라진다.

설계단계는 도면과 설계보고서, 운영단계는 교통사고 자료와 준공 자료가 핵심이다.

설계단계 대상 기준

설계단계 대상은 도로 구분을 먼저 정한 뒤 총 길이 기준으로 정한다.

일반국도·고속국도는 5km,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는 3km 이상이면 대상이다.

시도·군도·구도는 1km 이상이며, 기준에 못 미치면 법정 대상이 아니다.

운영단계 대상 구간

운영단계는 실제 교통사고 자료를 바탕으로 결함을 찾는 진단이다.

최근 3년간 사망 교통사고 3건 이상 또는 중상사고 10건 이상이면 대상이다.

교차로·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50m까지 구간도 운영단계 대상 구간에 든다.

진단 주체와 독립성

진단실시자는 진단대상 도로의 계획·설치·운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진단반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중 책임교통안전진단사 1명을 포함한다.

진단실시자는 발주처에만 진단결과를 보고하고, 최종 결정은 발주처가 한다.

정리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핵심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설계단계는 도로 구분별 총 길이로, 운영단계는 사고 건수와 위치로 대상을 정한다.

권고사항은 새 설계안이 아니라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불수용 사유는 문서로 남기고, 진단실시자는 발주처에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