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지수

교통문화지수란

교통문화지수는 국민의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다.

사고 원인이 되는 사람의 행동과 의식을 따로 재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수의 법적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57조다.

법적 근거

법적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57조다.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해 공표할 수 있다.

공표는 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 규정이므로, 공표된 뒤에야 활용 규정이 적용된다.

조사 항목

조사 항목은 시행령 제47조제1항이 정한다.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가 기본이다.

운전행태는 운전자의 실제 행동을, 보행행태는 보행자의 행동을 본다.

보행행태는 도로교통 분야로 한정된다. 교통안전 항목은 지역 정책 이행과 사고 발생 정도를 본다.

행태 지표는 사고 전 위험 요인을, 사고 결과 지표는 실제 발생 정도를 보여 준다.

산정과 활용

산정 단위는 기초지방자치단체다. 교통안전 실태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를 조사해 산정한다.

조사 결과로 지표별 점수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공표된 결과는 교통시설 개선과 교통문화 향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공표와 활용은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사항이다.

헷갈리는 지수

교통문화지수는 교통안전지수, 교통사고 통계와 자주 혼동된다.

교통문화지수는 사고 결과가 아니라 의식과 행태를 재는 지수다.

교통사고 통계는 사고 자체를 기록한 자료라 원인 분석의 바탕이 된다.

측정 대상을 잘못 쓰면 답이 틀리므로 구분해 둬야 한다.

시험 포인트와 직접 풀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실수는 공표를 의무처럼 쓰는 것이다.

공표는 할 수 있다고 정한 임의 규정이므로 의무 조사로 쓰면 틀린다.

산정 단위는 광역이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정답은 도로교통 분야다. 보행행태는 그 분야에 한정된다.

정리

정리하면 교통문화지수는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 수준을 재는 지수다.

조사 항목은 세 가지이고, 산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한다.

공표와 활용은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