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구성항목 및 계상기준

환경관리비의 정의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과 오염을 막기 위해 공사비에 넣는 비용이다.

크게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환경보전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이다.

폐기물 처리비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다.

두 항목의 차이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목적과 산출 방식이 달라 표로 나누어 구분한다.

환경보전비는 시설과 조치를, 폐기물 처리비는 발생량과 처리 과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환경보전비 안에서도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는 계상 방식이 다르다.

환경보전비 계상 방식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나누어 병행 계상한다.

직접공사비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로 반영한다.

간접공사비는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인허가비 등을 담는다.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가상의 최저요율 0.5%를 10억 원에 곱하면 하한은 500만 원이다.

폐기물 처리비와 분리발주

폐기물 처리비는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다.

현장 분리·선별·운반·상차, 위탁 처리, 현장 재활용 비용으로 나누어 계상한다.

예상발생량은 철거 대상 구조물을 실측하거나 설계도서로 구한다.

실측이나 설계도서로 구하기 곤란하면 운반거리, 폐기물 성질, 지역 여건, 공인 물가조사 가격을 고려한다.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이면 공사와 처리용역을 분리해 발주한다.

사용계획서와 정산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는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다.

최초 사용계획서는 최초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출한다.

계획을 바꾸면 변경 사용계획서를 이행하기 전에 낸다.

이후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정산으로 집행을 관리한다.

정리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나누어 계상한다.

간접공사비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잡는다.

폐기물 처리비는 예상발생량 기준으로 하고, 100톤 이상이면 분리발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