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구성항목 및 계상기준

왜 배우는가: 환경관리비는 공사비 내역에서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나뉘어 계상되며, 발주자·시공자·건설사업관리자가 사용계획과 정산을 함께 다루는 실무 항목이다. 건설공사의 환경 인허가와 현장 비용 관리가 맞물리는 지점이라 기술사 시험에서 정의와 계상 체계를 묻는 문항이 반복된다.

출제 이력: 제139회 1교시 7번, 제128회 2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으로,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한다.

핵심 키워드

• 환경관리비(Environmental Management Cost)
• 환경보전비(Environmental Conservation Cost)
• 폐기물 처리비(Waste Disposal Cost)
• 환경오염 방지시설(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 Facility)
•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병행 계상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 정산(사용내역 확인)
•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환경관리비는 공사를 하면서 주변 환경을 망가뜨리지 않고, 나온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 데 드는 돈을 미리 공사비에 넣어 두는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날리거나 소음이 나고, 철거 폐자재가 나오면 누군가는 그 비용을 치러야 하므로, 이를 공사비의 한 항목으로 명확히 정해 둔다.

정식 정의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있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이며,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한다.

환경보전비는 공사 작업 중 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막을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을 지키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도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비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이다. 지침 제7조는 이를 현장 분리·선별·운반·상차 비용, 폐기물처리업체의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최종처리 비용, 현장 내 재활용 비용으로 나누어 계상한다고 정한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지침 제5조에 따라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이다.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음벽, 소각시설,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등이 여기에 든다. 시설의 주목적이 공사현장 운영, 공사의 원활한 수행, 근로자 안전 및 보건이면 환경오염 방지시설이라도 그 주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계상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공사는 먼지, 소음, 진동, 탁수, 건설폐기물을 동시에 만든다. 이런 피해는 공사 기간 동안 주변 주민과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준다. 예전에는 이런 비용이 공사비 안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현장에서 충분히 투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정해 발주 단계부터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 환경관리비 제도의 출발점이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하며, 그 세부 산출 기준을 지침으로 정한다. 환경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공사 중 행정처분과 민원이 생기므로, 법령 준수 비용을 공사비 구조 안에서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폐기물 처리는 발생량 예측과 처리 경로가 공사 품질과 비용에 직접 연결된다.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양이 100톤 이상인 공사는 발주자가 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 폐기물 처리비는 공사 계약 구조와도 맞물린다. 결국 환경관리비 제도는 환경 피해 예방, 법령 준수, 공사비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려고 만들어졌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환경관리비는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막는 환경보전비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비로 나뉜다. 두 비용은 성격이 달라 산출 방법과 계상 위치가 다르다. 환경보전비는 시설과 조치를 기준으로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에 나누어 계상하고, 폐기물 처리비는 발생량과 처리 경로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건설공사 작업 중 주변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관련 법령의 기준을 지키려고 설치하는 임시시설이다. 이 시설의 주목적이 공사현장 운영, 공사 수행, 근로자 안전과 보건이면 그 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는 중복 계상과 목적 혼동을 막기 위한 원칙이다.

계상 원리는 다음 순서로 정리한다.

•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방지시설과 조치 항목을 공종별로 도출한다.
• 직접공사비 항목은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으로 산출한다.
• 간접공사비 항목은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곱해 하한을 확보한다.
• 폐기물은 철거 대상 구조물을 실측하거나 설계도서로 예상발생량을 산출한다.
• 운반거리, 폐기물 성질, 지역여건, 공인 물가조사 가격을 반영해 처리비를 확정한다.
•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작성한 항목은 세부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단가산출서와 수량산출서를 만든다.

간접공사비 최저요율 계산 예를 보인다. 직접공사비가 10억원이고 환경보전비 간접공사비 최저요율이 r이라면 간접공사비 하한은 C_{min}=10\text{억원}\times r이다. 여기서 r은 별표 3의 값이며, 본 절에서는 값을 확정하지 않는다. 계산 결과는 직접공사비 규모에 비례하므로 공사비가 클수록 하한도 커지는지 한 줄로 확인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환경관리비의 산출과 관리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정한다.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시행규칙 제61조에 근거를 둔다. 적용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건설공사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수질 분야별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된다. 방지시설의 근거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화학물질관리법」이다.

기준값과 조건은 다음과 같다.

위 표의 첫 행은 값 대신 최저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실제 요율 수치는 별표 3에서 확인해 계상한다. 사용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쓴다.

폐기물 처리비 산출 근거는 지침 제7조가 정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인 공사는 건설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해 발주한다.

개정 연혁은 지침 제11조의 재검토기한으로 확인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째 12월 31일마다 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6. 유형과 비교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나뉜다. 두 항목은 목적과 산출 방식이 다르므로 표로 나누어 구분해 답안에 쓴다. 환경보전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이고, 폐기물 처리비는 발생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