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통보 및 재하도급 승낙

통보의 정의

하도급계약 통보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알리는 법정 절차다.

발주자는 이 자료로 하도급 금액과 공사 범위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그래서 이 통보는 신고가 아니라 발주자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통보 절차

하도급계약 통보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을 승낙한 날부터 시작된다.

통보서를 별지 서식에 맞춰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함께 갖춘다.

그 다음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해도 된다.

감리자가 있는 공사라면 감리자에게 통보해도 발주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 같은 기한 안에 다시 통보한다.

서식 구분

하도급계약 통보와 재하도급 승낙 통보는 서식과 첨부서류가 다르다.

하도급계약 통보는 별지 제23호서식, 재하도급 승낙 통보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쓴다.

기한은 두 경우 모두 체결 또는 승낙일부터 30일 이내다.

재하도급 승낙 통보는 재하도급계약서와 보증서 또는 합의서를 첨부한다.

첨부서류

하도급계약 통보의 첨부서류는 여섯 가지다.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지급보증 면제 증명서류가 여기에 든다.

현장설명서는 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에만 첨부하고, 공동수급체 협정서는 사본을 낸다.

하도급계약서 사본에는 변경계약서와 특수조건도 포함한다.

흔한 실수

흔한 실수는 재하도급 승낙 서류를 하도급 서류와 섞어 쓰는 것이다.

채점에서는 통보 기한 30일과 서식 번호를 명시했는지 확인한다.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같은 기한 안에 다시 통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한다.

그럼 기한을 직접 풀어 보자.

핵심 정리

하도급계약 통보의 핵심은 기한, 서식, 첨부서류 세 가지다.

기한은 30일 이내이고, 서식은 하도급과 재하도급 승낙을 구분해 쓴다.

첨부서류는 하도급 6종과 재하도급 승낙 서류를 나눠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