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통보 및 재하도급 승낙

왜 배우는가: 하도급계약 통보는 발주자가 하도급 내용과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정 절차이며, 통보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는 실무 점검과 시험에서 반복해 묻는 항목이다. 하도급 관리와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출발점이 되므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9회 1교시 3번, 제134회 1교시 8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하도급계약 통보는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 내용을 알리고 계약서·내역서 등 증빙을 첨부하는 법정 절차이다.

• 하도급계약 통보
• 재하도급 승낙 통보
• 하도급계약 통보서
• 첨부서류
• 통보기한 30일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건설산업종합정보망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원도급자(수급인)가 일부 공사를 다른 업체(하수급인)에 맡길 때 그 사실과 계약 조건을 발주자에게 알리는 절차다. 발주자는 이 자료로 하도급 금액과 공사 범위가 적정한지, 대금 지급이 보장되는지 확인한다.

정식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있다.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도 같다. 감리자가 있는 공사에서 기한 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
•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다.
• 재하도급: 하수급인이 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이며, 이때 승낙 절차가 따로 필요하다.
• 하도급계약 통보서: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하도급 내용을 기재한 문서다.
• 재하도급 승낙 통보: 재하도급을 승낙했음을 알리는 통보로,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쓴다.

하도급계약 통보는 신고가 아니라 발주자의 확인을 위한 통보다. 기한 내 통보와 서류 첨부가 함께 갖춰져야 절차가 완료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공사는 원도급과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겹쳐 있어 실제 시공자와 대금 흐름이 발주자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 하도급이 무분별하게 재하도급되면 시공 품질이 떨어지고, 하수급인의 대금 체불과 안전사고 책임이 불분명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발주자에게 하도급 사실을 알리고 계약 내용을 확인받도록 했다. 발주자가 하도급 금액과 하도급률, 공사 범위를 알면 부당한 하도급과 저가 하도급을 점검할 수 있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와 직접지급 제도와 연결되어 하수급인의 대금을 보호한다.

통보 제도는 건설사업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 공종, 공정표, 내역서를 검토해 시공 체계와 계약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계설비 공사처럼 여러 전문 공종이 얽힌 현장에서는 공종별 하도급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하도급 통보는 하도급 구조에서 발주자가 실제 시공 체계와 계약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절차다. 통보 주체, 통보 상대, 대상 계약, 기한, 서식의 다섯 요소로 구성된다.

표의 서식 번호는 통보 종류별로 다르다. 하도급계약과 재하도급계약은 서로 다른 서식을 쓰므로 답안에서 구분해 적는다. 통보 기한은 계약 체결일이나 승낙일을 기준으로 세며,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같은 기한을 적용한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발주자는 자신이 계약하지 않은 하수급인의 존재와 공사 범위를 통보로 알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책임과 직접지급 판단 근거를 확보한다. 따라서 통보 내용과 첨부서류가 실제 계약과 일치해야 통보의 기능이 살아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하도급 승낙을 한다.
• 체결일 또는 승낙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별지 서식의 통보서를 작성한다.
• 하도급계약 통보에는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한다.
• 재하도급 승낙 통보에는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한다.
•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도 인정된다.
•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 같은 기한 안에 다시 통보한다.

하도급계약 통보는 계약 체결 또는 승낙일부터 30일 이내에 서식과 첨부서류를 갖춰 발주자에게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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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령·기준·표준

하도급 통보와 재하도급 승낙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29조제6항은 하도급 등의 통보 의무를 정하고, 시행령 제32조제1항은 통보 기한을 정한다. 시행규칙 제26조는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한다. 시행규칙 제28조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제29조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정한다.

보증금액은 공사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한다.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이면 하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이다. 공사기간이 4개월을 넘고 기성 대가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이면 다음 식을 쓴다.

$보증금액 =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times 지급주기(월수) \times 2$

이 식에서 하도급금액과 선급금의 단위는 원이고, 지급주기는 월 단위다. 지급주기가 2개월을 넘으면 식을 그대로 쓰지 않고 관련 기준의 산식을 따른다.

재하도급 승낙 통보 서류 조항은 2007년 12월 31일에 신설되었고, 2020년 10월 7일에 개정되었다. 현재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계약서 사본과 시행규칙 제25조의7제2호에 따른 보증서 또는 합의서 사본, 그리고 제25조의7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을 첨부한다. 보증서 교부 의무와 직접지급은 법 제34조와 제35조에서 연결된다. 두 제도의 기준이 다르므로 답안에서는 기한과 대상을 구분해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