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인수·인계

1. 개념 정의

시설물 인수·인계는 시공자가 준공 시설물과 관련 문서를 발주청 또는 인수기관에 넘기는 절차다.

공사감독자는 그 과정을 검토하고 확정해 시설물을 운영 단계로 넘긴다.

준공 검사는 계약대로 끝났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인수·인계는 확인된 결과를 넘기는 것이다.

2. 인수·인계 흐름

인수·인계는 계획 수립부터 준공 후 하자 기간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다.

시공자는 준공예정일 30일 이전에 계획을 세우고, 공사감독자가 7일 이내 확정한다.

시공자가 기능점검과 시운전, 예비 준공검사를 하고 결과를 계획에 반영한다.

공사감독자는 준공 후 14일 이내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한다.

이후 준공도서를 인수하고, 하자가 생기면 현지조사 후 사후조치를 한다.

3. 인계 대상 비교

인계 대상에 따라 인계 주체와 인수 주체, 핵심 서류가 달라진다.

시설물 인수·인계는 시공자가 넘기고 발주청이 받는다. 핵심 서류는 계획서와 시운전 결과보고서다.

현장문서 인수·인계는 시공 중 생긴 준공도서와 시험 성적서 등을 넘기는 절차다.

유지관리와 하자보수는 시공자가 하자를 책임지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 의견을 낸다.

4. 기계설비 지침서 구성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은 관리주체가 지침서에 여섯 가지 문서를 포함하도록 정한다.

앞의 세 가지는 준공도서, 시스템 운용 매뉴얼, 사용 전 확인표다.

나머지 세 가지는 성능확인서, 안전확인서, 사용적합 확인서다. 이름과 용도를 함께 쓴다.

인수 시점에 성능확인서와 안전확인서가 빠지면 설비 상태를 입증하기 어렵다.

5. 헷갈리는 기한

시험에서 자주 섞이는 기한은 두 가지다.

계획서는 준공예정일 30일 이전에 시공자가 작성하고, 공사감독자가 7일 이내 검토·확정한다.

유지관리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작성해 준공 후 14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한다.

두 기한을 섞어 쓰면 감점이 된다. 기한과 주체를 나누어 적는다.

6. 정리

정리한다. 인수·인계는 계획, 검토, 지침서, 준공도서 인수 순서로 이어진다.

계획 수립은 준공예정일 30일 전, 검토·확정은 7일 이내다.

유지관리지침서는 준공 후 14일 이내 발주청에 제출한다. 세 기한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