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왜 배우는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은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이 바뀌는 일이 잦다. 설계변경 사유와 단가 적용기준은 발주기관과 시공자의 분쟁을 줄이는 기준이라 실무에서 매번 쓰인다. 시험에서도 교시를 달리해 여러 번 출제되어 정확한 기준을 알아 두어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9회 3교시 5번, 제118회 4교시 5번, 제104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중 공사량이 증감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 설계변경
• 계약금액 조정
• 계약단가
• 예정가격단가
• 낙찰률
• 물가변동
• 품목조정률
• 지수조정률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공사 도중 도면과 현장이 달라져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그만큼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계약금액을 고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없으면 시공자는 손해를 떠안고 발주기관은 과다 지급 위험을 떠안게 된다.

정식 정의로는 계약 이행 중 설계서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생긴 경우,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로서 그 누락 사항이나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법 제19조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하도록 정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설계변경은 계약 후 설계서의 내용을 바꾸는 행위다. 바뀐 결과 공사량이 증감하면 계약금액 조정으로 이어진다.

계약단가는 입찰 때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다.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이 값을 쓴다.

예정가격단가는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가격의 단가다. 계약단가가 이보다 높은 상태에서 물량이 늘면 증가분은 이 값으로 낮춰 적용한다.

낙찰률은 낙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에 이 낙찰률을 곱해 정한다.

물가변동은 조정기준일 전후 자재·노무 가격이 바뀌는 것이다. 설계변경과 별도 절차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을 써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공공사는 착공 전 설계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민원 등으로 현장 조건이 설계서와 달라지면 설계를 고쳐야 한다. 그때마다 단가를 임의로 정하면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 분쟁이 생기므로 법령이 단가 적용기준을 미리 정해 두었다.

또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자재 가격이 올라 계약 당시 가격이 실제 비용과 차이가 난다.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시공자가 손실을 떠안아 부실시공이나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설계변경과 함께 운영된다.

설계변경 조정의 목적은 공정한 위험 배분과 공사의 적정 품질 확보다. 이 원칙이 단가 적용기준과 승인 절차를 떠받친다.

설계변경은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과 통지를 거쳐야 하며, 승인 전 시공분은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설계변경은 사전 승인 원칙이 핵심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중 발생한 공사량 증감을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절차다. 구성요소는 설계변경 사유, 승인 절차, 단가 기준, 계약금액 조정의 네 가지다. 이 중 단가 기준이 금액을 결정하므로 가장 먼저 정리한다.

설계변경의 원리는 발주기관 책임과 계약상대자 책임을 구분하는 데 있다. 계약상대자 책임이 없는 변경은 낙찰률을 곱한 단가로 협의해 공정하게 정산한다.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을 제안해 공사비가 줄고 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절감액의 100분의 30을 감액한다. 이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모두 승인 전 임의 시공을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설계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통지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부득이하면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하고 연장 사유와 기한을 통지한다.
• 승인된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 물량과 단가를 확정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상대자의 금액 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

승인 전 시공분은 계약금액 조정과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원칙이 시험에서 자주 묻는 감점 포인트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과 별도의 절차다. 품목조정률은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text{품목조정률} = \frac{\sum(\text{품목 수량} \times \text{등락폭})}{\text{계약금액}}$

등락폭은 \text{등락폭} = \text{계약단가} \times \text{등락률} 이고, 등락률은 \text{등락률} = \dfrac{\text{물가변동당시가격} - \text{입찰당시가격}}{\text{입찰당시가격}} 이다. 여기서 물가변동당시가격은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품목 가격, 입찰당시가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가격을 뜻한다. 조정 금액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을 곱해 구한다. 지수조정률은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등 지수의 변동률을 비목군별 가중치로 합산해 산출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나뉘어 있다. 법 제19조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하도록 정한다. 시행령 제65조는 설계변경 조정 기준, 제64조는 물가변동 조정 요건을 정한다. 시행령 제91조는 일괄입찰에서 발주기관 책임 사유로 실시설계를 바꾼 경우 즉시 금액을 조정하도록 한다.

주요 기준값은 다음과 같다.

개정 연혁으로는 시행령 제65조 제1항이 2022년 6월 개정되었고, 시행령 제64조 제6항 특정규격 자재 조정 규정은 2023년 11월 신설 개정 이력이 있다. 조정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므로 두 규정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 유형과 비교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변경 대상과 단가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시험에서는 기존 비목 물량 증감, 신규 비목, 발주기관 요구 증가분을 구분해 단가를 적용하는 능력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