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환경관리

환경관리비의 정의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과 오염을 막기 위해 공사비에 계상하는 비용이다.

쉽게 말해 먼지, 소음, 물, 쓰레기 피해를 막는 시설과 처리에 드는 돈이다.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 두 항목으로 나뉜다.

구성과 계상 방식

환경보전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이다.

직접공사비 반영분은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으로 산출한다.

간접공사비 반영분은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폐기물 처리비는 발생량을 실측 또는 설계도서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4범주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지침이 정한 임시시설이며 네 갈래로 나뉜다.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수질오염 방지시설이다.

비산먼지 방지시설에는 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벽이 있다.

시설의 주목적이 공사 운영이나 근로자 안전이면 그 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계상한다.

사용계획서 절차

시공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한다.

사용계획서는 최초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사용계획을 확인한다.

계획이 바뀌면 변경 사용계획서를 먼저 내고, 간접공사비 사용내역은 기성이나 준공 때 확인받는다.

계산 예제

간접공사비 환경보전비의 최소 계상액을 가상의 공사로 구해 보자.

직접공사비는 20억원이고, 최저요율은 가상의 0.5%라고 하자.

계산식은 간접공사비 환경보전비가 직접공사비 × 최저요율 이상이라는 것이다.

계산하면 1천만원이다. 실제 요율은 별표 3의 공사 종류별 값으로 대체해야 한다.

위탁 폐기물 분리 발주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인 공사는 분리 발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상 위탁량이 120톤이면 분리 발주 대상이다.

80톤이면 대상이 아니다. 기준은 100톤 이상이라는 조건이다.

정리

정리하자.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합한 개념이다.

사용계획서는 최초 시설 설치 전에 내고, 간접공사비는 최저요율 이상으로 계상한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네 범주로 나뉜다. 위탁 폐기물이 100톤 이상이면 분리 발주한다.

시설, 계상, 제출 시점, 분리발주 조건을 빠짐없이 적어야 감점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