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환경관리

왜 배우는가: 건설현장 환경관리는 소음·진동·비산먼지·폐기물 관리가 공사비와 인허가, 주변 민원에 직결되어 실무에서 매 현장마다 다뤄진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과 사용 관리는 건설공사 관리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주제다.

출제 이력: 제133회 3교시 3번, 제120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건설현장 환경관리란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과 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재활용하는 활동이며, 그 비용을 환경관리비로 공사비에 계상하는 것이다.

핵심 키워드

•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 처리비
• 환경오염 방지시설
• 비산먼지 방지시설
• 건설폐기물
• 재활용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먼지·소음·물·쓰레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고 쓰레기를 치우고 재활용하는 일을 말한다. 이 일에 드는 돈을 공사비에 미리 넣어 두는 것이 환경관리비다.

정식 정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환경관리비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것이다. 지침은 이를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나눈다.

환경보전비는 공사 중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의 기준을 지키려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도 포함한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지침 제5조가 정한 임시시설이다.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네 갈래로 나뉜다. 시설이 환경오염 방지시설 목록에 있더라도 주목적이 공사 운영이나 근로자 안전이면 그 주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계상한다.

폐기물 처리비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분리·선별하고 운반·상차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업체가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최종처리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현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비용도 여기에 든다.

건설폐기물은 신축, 유지보수,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나 부산물을 말한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재와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로 나누어 관리한다.

재활용은 발생한 폐자재를 현장 내에서 쓰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해 다시 쓰게 하는 것이다. 폐기물량을 줄이고 자원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공사는 많은 양의 먼지, 소음, 진동, 폐수, 폐기물을 짧은 기간에 발생시킨다. 주거지와 가까운 도심 공사가 늘면서 주변 민원과 환경 규제가 함께 강화되었다. 그래서 환경 기준을 지키는 시설과 관리 비용을 공사 초기부터 계획에 넣을 필요가 생겼다.

환경관리비가 별도 항목으로 정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사비에 환경 비용이 빠지면 시공자는 시설을 줄이게 되고, 그 결과 환경피해가 커진다. 발주자가 비용을 계상하고 사용 내역을 확인하도록 해서 이를 막는다.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는 매립 위주의 처리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와 재활용 비용을 공사비에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커졌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나뉜다. 환경보전비는 다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직접공사비와, 시험검사비·점검비·교육비 등 간접공사비로 나뉜다. 두 비용은 공사비에 함께 계상되며, 시공자는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정산까지 관리한다.

표의 구분은 지침의 정의와 계상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직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에 따라 산출한다.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계상 기준이 다르므로 두 항목을 섞어 쓰지 않는다.

환경관리비 관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시공자가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한다.
• 최초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용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사용계획을 확인한다.
• 사용계획에 변경사유가 생기면 변경 부분을 이행하기 전에 변경 사용계획서를 제출한다.
•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폐기물 수량이 늘면 협의를 거쳐 추가 계상을 요청한다.
• 간접공사비 사용내역은 공사기성 또는 준공검사 때 확인받는다.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하며, 간접공사비는 최저요율 이상으로 계상한다. 이 원리를 답안에서 먼저 쓰면 감점이 줄어든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공종별로 네 범주로 나뉜다. 비산먼지 방지시설(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덮개, 방진벽), 소음·진동 방지시설(방음벽, 방음덮개, 방진구),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폐기물 보관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오폐수처리시설, 침사시설, 오탁방지막)이다. 주목적이 공사현장 운영이나 근로자 안전인 시설은 그 주목적에 맞는 항목으로 계상한다.

이 구성도는 환경관리비의 계상과 정산 흐름을 보인다.

폐기물 처리비는 실측이나 설계도서로 발생량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곤란하면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질·상태, 지역여건, 공인 물가조사기관의 가격을 고려한다.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인 공사는 공사와 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환경관리비의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근거한다. 세부 산출기준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이 정한다. 이 지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을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정한다.

지침의 기준 수치와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지침 자체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 기준은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하여 중점관리 대상 현장이 건설폐재를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하도록 한다. 재활용계획은 체적 합계 1,000m³ 이상 또는 총중량 1,600톤 이상인 토사 등을 반출하는 공사에서 매년 수립하고 실적을 보존한다.

6. 유형과 비교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나뉘고, 환경보전비는 다시 직접공사비 항목과 간접공사비 항목으로 계상된다. 답안에서는 두 축을 구분해 설명해야 점수가 나온다. 아래 표는 그 구분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