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기술인 환경관리 업무

왜 배우는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환경관리 업무는 공사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과 시공자 환경관리 체계 점검을 맡는 핵심 역할이다. 환경 민원과 법 위반이 공사 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워 실무에서 중요하고, 기술사 시험에서는 여러 회차에 걸쳐 주체별 업무를 묻는 문항으로 반복 출제되었다.

출제 이력: 제137회 2교시 6번, 제133회 2교시 4번, 제129회 1교시 7번, 제128회 3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환경관리 업무는 건설공사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협의내용의 이행을 시공자가 충실히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환경관리 조직과 관리계획을 점검하는 업무이다.

• 환경영향평가
• 협의내용 이행
• 환경관리책임자
• 환경관리계획서
• 시공단계 관리계획
• 환경영향 저감대책
• 환경관리 예산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공사 현장의 환경 문제를 미리 정해 둔 약속대로 지키게 만드는 일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을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시공자가 직접 환경관리를 수행하도록 체계를 세우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정식 정의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조직을 편성하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시공단계 업무 조항이 이 업무의 근거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정하는 절차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평가서와 협의 결과를 현장 관리의 기준으로 삼는다.

협의내용 이행은 평가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합의한 저감조치를 실제 공사에서 지키는 것을 뜻한다.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이 사실대로 작성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포함된다.

환경관리책임자는 시공자가 지정하는 현장 환경관리의 책임자이다. 환경관리자와 환경담당자를 임명하고 예산을 조치하도록 시공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역할이다.

환경관리계획서는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분야별 관리계획을 담은 문서이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 계획이 수립되었는지와 실효성·적정성을 검토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공사는 토공, 굴착, 중장비 작업으로 지형과 대기, 수질, 소음·진동에 영향을 준다. 과거에는 공사 중 환경 피해가 민원과 분쟁으로 번진 사례가 많아, 평가 단계에서 정한 저감대책이 시공 단계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이에 따라 발주청은 감독 체계 안에 환경관리 업무를 명시하였다. 시공자에게 환경관리 조직을 두게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그 조직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설계와 시공 사이를 조율하는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환경 분야도 같은 감독 틀에 들어왔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에도 같은 취지의 환경관리 조항이 있어, 주택 분야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지도·감독하도록 정해져 있다. 공사 종류에 따라 주체와 업무 범위가 다르므로 답안에서는 근거 체계를 구분해 쓰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