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확보의무를 지우는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행정 제재 중심이라면, 이 법은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형사처벌을 더한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합친 말이다. 이 구분부터 잡아 두자.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며 종사자가 대상이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이 원인이다.

기준은 표로 나눠 외워야 한다. 사망 기준은 두 재해 모두 1명 이상이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된다.

경영책임자등의 의무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먼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재해가 발생하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운다. 행정기관의 개선·시정 명령도 이행한다.

넷째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다.

처벌 기준

중대산업재해의 처벌은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사망자가 나오면 1년 이상 징역이 적용된다.

부상자 2명 이상이나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사망 기준에서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누범은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직접 풀기

이제 직접 풀어 보자.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정리

정리하자. 사망자가 나오면 1년 이상 징역, 부상자 2명 이상이면 7년 이하 징역이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고, 네 가지 의무를 빠짐없이 쓴다.

처벌 수준과 의무 네 가지를 함께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