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왜 배우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사고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실무에서는 경영책임자 책임 범위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준을 정하는 근거가 되며, 시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구분,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의 정의와 의무 내용을 묻는 문제가 여러 교시에 걸쳐 반복된다.

출제 이력: 제137회 1교시 3번, 제136회 3교시 1번, 제130회 1교시 6번, 제128회 4교시 3번, 제126회 3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확보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 법률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중상자, 직업성 질병자 발생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 경영책임자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을 갖추고 이행하는 체계
• 재발방지 대책: 재해 발생 시 수립하고 이행하는 조치
• 종사자: 근로자와 도급·용역·위탁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사업주나 법인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상태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회사에서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면 법인과 대표가 책임을 지는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여기에 더해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안전 확보의무를 직접 지우고 형사처벌을 한다.

정식 정의는 법 제2조에 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합친 말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결함을 원인으로 한 재해 중 중대시민재해의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다. 중대산업재해보다 부상 기간 기준은 짧고 인원 기준은 크다. 이 차이를 답안에 함께 쓰면 구분 설명이 명확해진다.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름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여러 단계 도급의 수급인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하청 노동자도 보호대상에 들어간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 조치와 행정 제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대형 사고가 반복되어도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가 가벼워 경영진의 책임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책임자만 처벌되고 경영 판단의 책임은 가려지는 구조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법이 필요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필요에 따라 제정되었고, 법 제1조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을 처벌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