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정의와 개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는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실적을 점수로 드러내는 제도다.

정식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과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고시다.

평가 결과는 건설업 안전관리 수준을 비교하는 기준이 되어 발주와 입찰 점검에도 쓰인다.

평가대상과 평가기간

평가대상은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중 공단에 평가를 신청한 업체다.

평가기간은 평가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의 활동을 기준으로 본다.

신청 업체는 평가년도 2월 말까지 실적을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 항목 구성

평가 점수는 공통 항목과 가점 항목의 합으로 나오고, 총점은 100점을 넘지 않는다.

공통 항목은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정규직 비율, 본사 전담자의 세 가지다.

가점 항목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여부만으로 부여된다.

정규직 비율 계산

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수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다.

평가기간 중 선임기간이 6개월을 넘은 관리자만 대상으로 센다. 6개월 이하는 제외한다.

가상의 예로 대상 6명 중 정규직이 5명이면 비율은 약 83.33%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므로 83.3%다. 본사 전담자도 6개월 초과 근무자만 센다.

정답은 66.7%다. 정규직이 4명이면 4 ÷ 6 × 100을 계산해 반올림한 값이다.

평가 방법과 부정행위

평가방법은 서류 검토가 기본이고, 현장 확인과 심사단이 보완 수단이다.

공단은 제출 실적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본사 방문으로 진위를 확인한다.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면 심사단을 구성해 실적을 심사할 수 있다.

제출서류를 허위·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그 연도 점수를 영점 처리한다.

영점 처리 뒤에는 다음 연도 평가대상에서도 빠진다. 발표 후 적발되어도 소급 처리된다.

핵심 정리

앞의 문제 답은 해당 연도 점수를 발표일로 소급해 영점 처리하는 것이다.

이번 장면은 핵심만 정리한다. 평가대상과 기간, 항목 구성을 먼저 떠올린다.

답안에서는 평가대상과 기간, 공통 항목과 가점 항목을 정확히 적는 것이 기본 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