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비용

정의와 구성

재해손실비용은 산업재해로 생기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전체 경제적 손실이다.

직접비는 산재보상보험에서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이다. 요양, 휴업, 장해, 유족급여가 여기에 든다.

간접비는 보험 밖에서 기업이 부담하는 손실이다. 생산 중단, 설비 복구, 대체 인력 투입, 교육비가 포함된다.

두 값을 더한 것이 재해손실비용이다. 간접비는 직접비보다 큰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직접비는 기록으로 확인되고, 간접비는 추정이 필요하다.

천재와 인재

재해의 원인에 따라 천재와 인재로 나눈다.

천재는 지진, 해일, 폭풍처럼 자연의 힘으로 생긴다. 사전 방지가 어렵다.

인재는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 관리 결함으로 생긴다. 원인을 없애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인재 손실은 기업의 관리 책임 범위로 보고, 천재 손실은 불가항력으로 분리해 본다.

계산 예제

가상의 재해 1건으로 계산해 본다. 직접비는 1,000만 원이다.

간접비는 직접비의 4배로 가정한다. 이 배수는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총 재해손실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한 값이다. 1,000만 원과 4,000만 원을 합하면 5,000만 원이다.

답안에는 간접비 배수의 기준을 밝히고 항목과 합계식을 함께 쓴다.

헷갈리는 점

앞 문제의 정답은 2,500만 원이다. 직접비 500만 원의 5배가 된다.

보험급여만 세고 설비 복구, 생산 차질, 교육비를 빠뜨리면 감점된다.

반대로 간접비를 근거 없이 크게 잡는 것도 감점 요인이다.

하인리히 1:29:300은 사고 발생 빈도의 비율이다. 비용 비율과 혼동하지 않는다.

간접비 비율은 시대와 업종마다 달라 적용 조건을 함께 쓴다.

정리

재해손실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를 합한 전체 경제적 손실이다.

직접비는 보험으로 지급되는 비용이고, 간접비는 기업이 부담하는 나머지 손실이다.

천재는 예방이 어렵고, 인재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한다.

계산할 때는 기준과 가정을 함께 적는 것이 답안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