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

정의

임시소방시설은 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전에 설치하는 화재대비시설이다.

화재위험작업 전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설치와 철거가 쉬워 공사 단계마다 운영할 수 있다.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다.

왜 필요한가

공사 중 건물에는 벽체와 마감재가 없고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도 아직 완성되지 않는다.

본래 소방시설은 완공 전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임시 장비가 초기 대응의 전부가 된다.

화재위험작업

화재위험작업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이 정한다.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이 해당한다.

전열기구 등 열 기구 작업과 폭발성 부유분진 작업도 포함된다.

용접·용단은 건설현장 화재의 주요 원인이므로 특히 중요하다.

설치 의무와 절차

공사시공자는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설치 순서가 바뀌면 법 위반이다.

작업 중에는 점검하고 훼손되면 즉시 보완한다.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고 기록을 남긴다. 설치·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유사 소방시설 대체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유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하면 시공자가 설치한 것으로 본다.

대체 대상은 시행령 별표 8 제3호가 정한다.

유사 설비 대체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이다.

두 제도는 설치 주체와 적용 조건이 다르므로 구분해 쓴다.

판정 예시

예를 들어 대수선공사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를 판정해 보자.

용접·용단 작업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

다음은 공사 규모가 별표 8 제2호의 대상인지 확인한다.

작업 종류와 규모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작업 전에 설치한다.

흔한 실수와 정리

앞 문제의 정답은 '해당한다'다.

대상 작업을 용접·용단에만 한정하는 실수가 많다.

유사 소방시설은 임시소방시설과 설치 주체와 적용 조건이 다르다.

시험에서는 법 제15조, 시행령 제18조, 별표 8 순서로 정리해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