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점검의 정의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건설공사 기간 중 시설물과 가설구조물의 결함을 확인하는 법정 점검이다.

시공 중 붕괴·전도·추락 사고를 사전에 막는 기본 관리 수단이다.

핵심어는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이다.

점검의 종류

점검은 크게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으로 나뉜다.

자체안전점검은 건설사업자가 공사기간 중 매일 실시하는 점검이다.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이 필요할 때 실시한다.

점검 절차

점검 흐름을 순서대로 보자. 시공자는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기록한다.

정기안전점검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육안검사와 기본조사로 수행한다.

정기점검에서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견되면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한다.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시공자는 보수·보강 조치를 한다.

기한 계산 예제

가상의 예로 점검 완료일을 2026년 3월 1일이라고 가정한다.

점검기관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3월 31일까지 통보한다.

시공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한 관리가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므로 날짜를 함께 적는 것이 유리하다.

헷갈리는 점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점을 정리한다. 점검 종류를 섞어 쓰는 실수가 많다.

자체안전점검은 공사기간 중 매일 실시한다. 실시 시기를 주기적으로라고만 쓰면 안 된다.

정기·정밀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직접 하지 않고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한다.

초기점검과 재개 전 점검을 빠뜨리지 않는다.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근거한다.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자체안전점검은 공사기간 중 매일 시공자가 실시한다.

정기·정밀안전점검은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 정밀점검은 결함 발견 시 실시한다.

결과는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제출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