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

왜 배우는가: 임시소방시설은 건설현장 화재의 주요 원인인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에서 초기 화재를 막는 설비이므로 실무에서 반드시 설치·관리해야 한다. 법령과 시행령에 대상 작업과 공사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 기술사 시험에서 1교시 용어, 4교시 설명형 문제로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3회 4교시 5번, 제128회 1교시 13번, 제114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임시소방시설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설치·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다.

• 임시소방시설: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설치하는 설치·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
• 화재위험작업: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용접·용단, 열기구 취급, 폭발성 분진 발생 작업
• 공사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 소방시설공사업자: 임시소방시설과 기능·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
• 대수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공사
• 화재안전기준(NFSC·NFTC):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정한 기준 체계
• 동의대상물: 건축허가등 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짓거나 고치는 공사 중에 불이 날 만한 작업을 할 때, 그 작업 전에 미리 간단히 설치하는 소화·경보 장비다. 공사 중 건물에는 벽·스프링클러 같은 방화 요소가 아직 없어서 임시 장비가 초기 대응의 전부가 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화재위험작업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이 정한다.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이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알루미늄·마그네슘 등으로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이 해당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은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대상 공사는 시행령 별표 8 제1호·제2호가 정한다. 본 절에서는 종류의 세부 목록을 생략하고, 설치 의무의 근거와 구조만 다룬다.

유사 소방시설 대체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이다.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임시소방시설과 기능·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하면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대체 대상은 시행령 별표 8 제3호가 정한다.

행정 명령은 법 제15조제3항이 정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시소방시설이 설치·관리되지 않을 때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현장은 공사 단계마다 화재 조건이 바뀐다. 골조 공사 중에는 벽체와 마감재가 없고, 용접과 절단 불꽃이 가연물 근처에서 자주 발생한다.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설비가 완성되기 전이므로 건물 자체의 방화 성능에 기대기 어렵다.

이 때문에 본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완공 전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 장비를 배치해야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또한 건설현장 화재는 불꽃 작업 후 연기 없이 오래 그을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화재위험작업 중에는 화재감시자를 두어 작업 후에도 일정 시간 감시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제15조가 신설된 취지는 공사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공사시공자에게 두고, 유사 소방시설로 대체할 때는 소방시설공사업자의 화재안전기준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

건설현장 화재 위험은 공사 규모와 공법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법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를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 규모 기준은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와 함께 읽어야 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임시소방시설은 건설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하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관리하는 화재대비시설이다. 설치와 철거가 쉬운 장비로 구성되며, 본공사의 소방시설이 완성되기 전에도 초기 소화와 피난을 가능하게 한다. 구성요소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구 등으로 나뉜다. 세부 종류와 설치 기준은 법 시행령 별표 8과 소방청장 고시에 따른다.

표의 구성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 종류 구분을 따른 것이다. 소화설비는 초기 진화, 경보설비는 인지와 대피, 피난구조설비는 탈출 경로를 맡는다. 현장 조건에 따라 종류를 조합하되, 화재위험작업의 위험에 맞는 설비를 우선 설치한다.

원리는 세 단계다. 첫째, 불꽃·열원이 생기는 작업에서 발화를 막는다. 둘째, 발화 시 근로자가 초기에 진화하거나 신고한다. 셋째, 진화가 어려우면 안전하게 대피한다. 임시소방시설은 둘째와 셋째 단계를 담당하며, 첫째 단계는 화재감시자와 작업 허가 절차가 맡는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공사 계획 단계에서 화재위험작업 종류를 파악한다.
• 별표 8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종류와 설치 수량을 산정한다.
• 화재위험작업 시작 전에 설치를 완료한다.
• 작업 중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훼손되면 즉시 보완한다.
• 공사 종료 후 철거하고 기록을 남긴다.

법 제15조제1항은 작업 전 설치와 관리를 의무로 정한다. 따라서 1번과 3번의 순서가 바뀌면 법 위반이다.

위 흐름도에서 점검 단계와 설치 단계 사이의 되먹임은 훼손 시 보완을 뜻한다. 답안에는 작업 전 설치와 작업 중 점검을 두 줄로 나눠 쓰면 충분하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임시소방시설의 근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15조다. 제1항은 화재위험작업 전 설치·관리를 의무화하고, 제2항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임시소방시설과 기능·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관리하면 공사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3항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은 설치 대상 공사의 종류와 규모, 종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설치·관리 기준은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게 한다.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화재위험작업을 다섯 가지로 정한다.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작업, 용접·용단 등 불꽃·화기 작업,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 취급 작업,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그 밖에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작업이다. 시행령 제18조제2항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공사의 종류·규모를 별표 8 제1호와 제2호에 두고, 제3항은 유사 소방시설을 별표 8 제3호에 둔다.

기준값 표에서 핵심 값은 설치 시점이다. 시행령 제18조 세부 숫자는 별표 8에 있으므로 본문에서 화재위험작업 전 조건만 강조한다.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은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은 2022-12-01 체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6. 유형과 비교

임시소방시설은 목적과 설치 방식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법령은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대상 공사를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고, 임시소방시설과 기능·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을 별표 8 제3호에서 정한다. 아래 표는 임시소방시설의 대표 종류를 설치 목적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