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법의 목적

이 법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한 법이다.

누가, 언제, 무엇을 점검하고 진단할지 정하며, 시설물의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다르게 둔다.

점검과 진단의 구분

안전점검은 위험요인을 찾고, 정밀안전진단은 원인을 규명해 보수·보강 방법을 낸다.

정기안전점검은 외관조사 수준이다. 정밀안전점검은 외관조사에 측정·시험장비 조사를 더한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적 안전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결함 원인을 밝힌다.

두 행위의 목적이 다르므로 답안에서 구분해 써야 한다.

시설물의 종별

시설물은 1종·2종·3종으로 나뉘고, 종별에 따라 점검과 진단 주기가 달라진다.

1종은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종은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종은 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며, 준공 후 30년 경과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진단한다.

점검에서 진단까지

안전점검 결과로 시설물 등급을 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를 한다.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면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진단에 착수한다.

직접 풀어 보자.

중대한 결함

중대한 결함은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열거 항목으로 판단한다.

시설물기초의 세굴, 교각의 부등침하, 내력 손실 등이 대표 예다.

앞 문제의 정답은 1년 이내다. 기준일은 결과보고서 제출일이다.

정리

정리하면 점검은 위험을 찾고, 정밀안전진단은 원인을 규명해 대책을 낸다.

시설물은 1·2·3종으로 나눠 종별에 따라 주기와 관리 강도를 달리한다.

법 명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