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 검토(DFS)와 설계안전보건대장

정의와 취지

설계안전성 검토는 설계 단계에서 시공 중 위험을 미리 제거하는 제도다.

설계를 고치는 비용은 공사 뒤 현장에서 고치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

그래서 발주자와 설계자, 검토기관이 역할을 나눠 맡도록 법으로 정했다.

두 제도의 구분

설계안전성 검토와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같은 목적을 가진 제도다.

그러나 근거 법령과 주체가 다르므로 답안에서는 먼저 구분해 쓴다.

근거와 주체, 시점, 결과물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한눈에 보인다.

두 제도 모두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다룬다는 점은 같다.

설계안전성 검토 절차

발주청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검토 결과를 의뢰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통보한다.

개선이 필요하면 발주청이 설계도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한다.

보완을 마친 검토 결과는 착공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구성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설계자가 설계 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인과 저감대책을 정리한 문서다.

구성요소는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저감대책, 검토 의견으로 나뉜다.

앞의 세 가지는 설계자가 작성하고, 검토 의견은 전문가와 발주자가 맡는다.

핵심 기준 값

검토 결과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보된다.

검토를 마친 결과는 건설공사 착공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검토와 제출 기준 모두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정리

정리하면 설계안전성 검토는 건설기술 진흥법 체계의 제도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산업안전보건 체계에서 설계자가 작성하는 문서다.

답안에는 근거와 주체를 먼저 쓰고, 검토 기한과 제출 시점을 함께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