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해체작업

정의와 핵심 키워드

석면조사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기 전에 석면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법정 절차다.

석면이 든 채로 부수면 섬유가 공기 중으로 흩날리므로 조사가 먼저다.

핵심 키워드는 일반석면조사, 기관석면조사, 석면조사기관, 안전성 평가다.

일반석면조사와 기관석면조사

일반석면조사는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수행하며, 포함 여부와 자재의 종류·위치·면적을 조사한다.

기관석면조사는 석면조사기관이 수행하며,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까지 확인한다.

일반석면조사는 모든 철거·해체 대상에 요구되고, 기관석면조사는 규모 기준을 넘을 때만 요구된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규모는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규모

기관석면조사 대상 규모는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정해져 있다.

건축물은 연면적과 철거 부분 면적이 각각 50㎡ 이상이면 대상이다. 주택은 200㎡ 기준이다.

설비는 지정 자재 사용 면적이 15㎡ 이상이거나 부피가 1㎥ 이상이면 대상이다.

파이프는 길이 합과 보온재 사용 길이 합이 각각 80m 이상이어야 대상이다.

건축물 판정 계산 예제

가상의 건축물로 기관석면조사 대상인지 판정해 보자.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와 철거 부분 면적이 모두 50㎡ 이상이어야 한다.

연면적 120㎡와 철거 부분 60㎡가 모두 기준을 넘으므로 대상이다.

철거 부분이 50㎡ 미만이면 면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대상이 아니다.

설비와 배관의 판정

설비는 철거·해체 부분의 지정 자재 사용 면적이나 부피로 판정한다.

면적이 15㎡에 못 미쳐도 부피 합이 1㎥ 이상이면 기관석면조사 대상이다.

파이프는 길이 합과 보온재 사용 길이 합이 각각 80m 이상이어야 대상이다.

보온재 길이가 기준에 못 미치면 전체 파이프 길이가 길어도 대상이 아니다.

해체·제거 주체와 신고

해체·제거작업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같은 건축물의 해체·제거를 할 수 없다.

작업 전에 신고하고, 작업이 끝나면 농도를 측정해 제거 상태를 확인한다.

작업계획은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세우고 근로자에게 알린다.

핵심 정리

정리하면 일반석면조사는 포함 여부와 자재 상태를, 기관석면조사는 종류와 함유량까지 확인한다.

기관석면조사 대상은 규모 기준으로 정해지며, 조사 기관은 해체·제거를 할 수 없다.

신고는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농도 측정은 작업 완료 후 건조 상태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