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및 해체작업

왜 배우는가: 석면은 건축물 철거·해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해물질이며, 조사 누락은 작업자와 주변 주민의 건강 피해로 이어진다. 석면조사와 해체·제거 기준은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서 법령 연계형 문제로 반복 출제되므로 체계를 정확히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17회 2교시 5번, 제113회 4교시 3번, 제92회 4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석면조사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기 전에 석면 포함 여부와 자재의 종류·위치·면적, 함유량을 확인하는 법정 절차이다.

• 핵심 키워드: 일반석면조사, 기관석면조사, 석면조사기관, 건축물·설비소유주등,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작업계획서, 석면 흩날림 방지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철거 전에 "이 건물에 석면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는 일이다. 석면이 들어 있는 채로 부수면 석면 섬유가 공기 중으로 흩날려 호흡기로 들어가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작업 방법과 보호조치가 달라진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 포함 여부와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을 조사해야 하며, 이를 일반석면조사라 한다. 조사 결과는 기록·보존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석면조사기관이 기관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일반석면조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초조사다. 반면 기관석면조사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이 수행하는 정밀조사이며,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까지 확인한다. 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기관석면조사 대상이 된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규모는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다. 건축물(주택은 제외한다)은 연면적 합계와 철거·해체 부분 면적이 각각 50㎡ 이상이면 대상이고, 주택은 연면적과 철거·해체 부분이 각각 200㎡ 이상이면 대상이다. 설비는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단열재·보온재 등 지정 자재를 사용한 면적 합이 15㎡ 이상이거나 부피 합이 1㎥ 이상이면 대상이며, 파이프는 길이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 사용 길이 합이 80m 이상이면 대상이다.

석면해체·제거작업은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다.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일정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수행해야 한다. 이때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같은 건축물의 해체·제거를 할 수 없다(법 제122조제2항).

안전성 평가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는지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작업기준 준수 여부, 장비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와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평가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 체계로 운영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석면은 내열성과 절연성이 우수해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개스킷 등 많은 자재에 사용되었다. 이런 자재는 노후 건축물과 설비에 아직 남아 있으며, 철거·해체 때 비산되기 쉽다.

석면 섬유는 흡입되면 체내에 오래 남아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같은 질환을 일으킨다. 잠복기가 길어 작업 당시에는 건강 이상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작업 전에 석면 존재를 확인하고 작업 방식을 정하는 사전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배경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철거 전 조사 의무를 두고, 조사 결과가 없으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119조제4항). 작업 계획도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 조사는 건축물의 공사 안전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주민 보호를 위한 공해 관리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소유주의 책임도 분명하다. 일반석면조사와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해체를 진행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행을 명령하고,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석면해체·제거 작업은 조사, 계획, 신고, 작업, 농도 확인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 단계가 앞 단계 결과를 전제로 하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조사 결과가 없으면 계획을 세울 수 없고, 계획이 없으면 신고할 수 없다.

위 표는 조사부터 평가까지의 역할 분담을 보인다.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같은 건축물의 해체·제거를 할 수 없다(법 제122조제2항). 이 규정 때문에 조사와 시공의 주체를 분리한다.

원리는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먼저 찾아 구분하고, 그 구역별로 시료를 채취해 함유 여부를 판정한 뒤, 판정 결과에 맞춰 작업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판정 기준은 시료 수와 함유율에 따른다. 고형시료 1개만 분석하면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정하고, 2개 이상이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로 판정한다.

• 건축도면, 설비제작도면, 자재 이력 등으로 예비조사를 한다.
• 해체·제거할 자재를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별로 구분한다.
• 구분된 부분마다 크기에 따라 시료 채취 수를 달리해 고형시료를 채취한다.
• 분석 결과로 부분별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한다.
•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에게 알린다.
•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 완료 후 작업장 내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제거 상태를 확인한다.

석면농도 측정은 작업이 완료되고 공기가 건조한 상태에서 한다. 침전된 분진은 흩날린 뒤 측정한다. 시료채취기를 작업장소에 고정하는 지역시료채취방법을 쓴다. 이 측정 절차는 작업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마지막 근거다.

기관석면조사 기관은 같은 건축물의 해체·제거를 할 수 없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석면 관련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시로 나뉜다. 조사 대상의 규모 기준과 생략 조건은 시행령에, 조사 방법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작업 계획과 농도 측정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