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

도급사업이란

도급사업은 원청과 하청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일하는 구조다.

도급인에게 법정 조치 의무를 지워 사각지대를 막는 제도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해 재해 예방을 책임진다.

도급 구조

도급인은 업무를 맡기는 사업주이고, 관계수급인은 도급을 받은 모든 단계의 사업주다.

재하도급이 이어지면 단계마다 사업주가 관계수급인이 된다.

도급인은 장소를 지배·관리하므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법 제64조 조치

도급인이 지켜야 할 법정 조치는 법 제64조제1항에 여덟 가지로 정해져 있다.

협의체 구성과 순회점검이 상시 관리 수단이고, 교육과 훈련은 위험 인식을 높인다.

작업 혼재 조정은 여러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일할 때 생기는 복합 위험을 막는다.

법 제63조의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은 도급인의 물적 조치 의무다.

순회점검 주기

도급인은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둘러보는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이다.

공사기간이 60일이면 최소 60÷2=30회를 점검해야 한다.

흔히 틀리는 부분

시험에서 자주 감점되는 부분을 짚어 본다.

첫째, 법 제63조의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은 도급인의 의무다.

둘째, 작업환경측정 결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정리와 확인

도급인의 조치 의무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목표로 한다.

정리하면 협의와 점검, 교육과 훈련 지원, 작업 혼재 조정이 핵심이다.

다음 문제로 순회점검 주기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