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의 정의와 계약 주체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발주자나 도급인이 지정 전문기관과 맺는 계약에 따라 받는 재해예방 지도다.

계약 상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다.

기술지도계약은 착공일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이것이 이 제도의 출발점이다.

대상 공사와 제외 대상

지도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와 건축허가 대상 공사다.

토목공사업은 상한이 150억원 미만으로 적용되므로 따로 기억해야 한다.

다음 공사는 제외한다.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섬 지역 공사, 안전관리자 전담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사다.

판정은 금액 조건을 먼저 보고, 제외 사유를 나중에 확인하는 순서로 한다.

계약 시기와 지도 흐름

앞 문제의 정답은 대상이다. 130억원은 토목공사업 상한 150억원 안에 있다.

기술지도계약은 착공일 전날까지 체결한다. 계약 주체는 발주자 또는 도급인이다.

계약 후 기관이 현장을 점검해 유해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도급인에게 지도 내용을 통보한다.

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개선되지 않으면 같은 현장을 재점검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기관의 지도 실태를 관리규정이 정한 주기로 점검한다.

지정 요건과 평가 기준

지정 기관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이다.

산업안전지도사는 전기·건설 분야만 해당한다. 인력·시설·장비는 별표 19 기준을 따른다.

평가 기준은 세 가지다. 인력·시설·장비, 기술지도 업무 수행능력, 사업장 만족도다.

평가는 자료 제출과 서면·방문 조사로 하고, 결과는 공개한다.

사업장 만족도는 주관성이 커서 평가 결과의 신뢰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점검 구분

첫 번째는 점검 횟수 혼동이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기관 점검과 사업장 지도 횟수는 다르다.

기관 점검은 관리규정이 정한 주기로 하고, 사업장 지도는 시행령 별표 18의 지도기준을 따른다.

두 번째는 계약 시기다. 기술지도계약은 착공 전이 아니라 착공일 전날까지 체결한다.

세 번째는 대상 금액이다. 토목공사업은 상한이 150억원 미만으로 적용된다.

핵심 정리

앞 문제의 정답은 착공일 전날까지다. 기술지도계약은 그 날까지 체결한다.

대상은 공사금액과 건축허가 여부로 정하고, 제외 사유를 마지막에 확인한다.

기관은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 법인이 지정받으며, 평가는 세 가지 기준으로 한다.

시험에서는 대상 범위, 계약 시기, 평가 기준 세 가지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