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점검

안전점검의 정의

건설안전점검은 건설사업자가 공사기간 중 위험요인을 확인·조치하는 제도다.

건설기술 진흥법은 이를 법적 의무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00조가 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규정한다.

먼저 종류와 실시 주체부터 구분해 보자.

다섯 가지 점검 구분

안전점검은 실시 주체와 시기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뉜다.

자체안전점검은 시공자가 공사기간 동안 매일 공종별로 실시한다.

정기안전점검은 고시된 시기·횟수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이 맡는다.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될 때 실시한다.

초기점검은 준공 직전에, 공사재개 전 점검은 1년 이상 방치 후에 실시한다.

자체점검만 시공자가 하고 나머지는 외부 기관이 맡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기안전점검 절차

정기안전점검은 외부 건설안전점검기관이 맡는 점검이다.

먼저 안전관리계획에 점검 대상과 시기를 반영하고 발주자가 기관을 지정한다.

점검기관은 육안검사와 기본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추가조사를 한다.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등에 결과를 통보한다.

결함이 나오면 정밀점검으로 넘어가 원인을 조사하고 보강 방법을 찾는다.

이후 시공자는 보수·보강을 하고 조치 결과를 종합보고서로 정리한다.

헷갈리는 두 점검

헷갈리기 쉬운 두 점검은 실시 시기와 대상으로 구분한다.

초기점검은 준공 직전에, 공사재개 전 점검은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에 실시한다.

점검기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다.

발주자 본인은 정기안전점검만 할 수 있다.

정리

앞 문제의 정답은 1년 이상 방치 후 재개 전이다.

자체점검은 시공자가 매일 실시하고, 정기·정밀점검은 건설안전점검기관이 맡는다.

결과는 완료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시공자는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제출한다.

점검은 기록이 아니라 결함의 조기 조치로 완결된다는 점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