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의 종류와 의무

건강진단이란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작업 전환이나 작업환경 개선 같은 조치를 한다.

이번 영상은 건강진단의 종류와 의무를 정리한다.

건강진단의 다섯 종류

건강진단은 대상과 계기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뉜다.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특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배치전건강진단은 배치 예정 업무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시건강진단은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임시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때 실시한다.

일반건강진단 주기

일반건강진단은 상시 사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건강진단이다.

주기는 사무직 근로자가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이다.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유해인자별 별표가 정하므로 별표 기준을 함께 쓴다.

노출기준 이상 공정은 다음 회 한정으로 주기를 2분의 1로 줄인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설명하며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른 기관에서 받은 동일 건강진단 결과를 제출하면 사업주 실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업주 의무와 근로자 의무를 대응시켜 쓰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헷갈리는 종류 구분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건강진단을 기준별로 비교한다.

수시건강진단은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사업주가 실시한다.

임시건강진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실시를 명하는 것이다.

정기 특수건강진단은 주기가 도래하면 실시하는 의무다. 사유 발생 여부가 핵심 차이다.

정리

건강진단은 종류별로 대상과 실시 계기를 구분해 써야 한다.

정기 주기와 사유 발생을 나누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