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분류 및 조치사항

화학사고의 정의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이 설비 밖으로 새거나 불이 나고 터지는 모든 상황이다.

이 가운데 피해를 크게 줄 수 있는 사고를 따로 떼어 관리하는 것이 분류의 목적이다.

이후 사고 종류에 따라 신고·조사·행정조치의 주체와 절차가 달라진다.

먼저 사고가 어떤 종류인지 나누는 기준부터 본다.

세 가지 사고 종류

화학사고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첫째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서 누출·화재·폭발로 피해가 생긴 중대산업사고다.

둘째는 피해가 없어도 설비에 결함이 있어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한 결함이다.

나머지 모든 화학사고는 그 밖의 화학사고다.

세 종류의 경계를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산업사고 판정 요소

중대산업사고는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설비와 물질은 사고 전부터 정해져 있고, 사고유형과 피해정도는 사고 후에 확인된다.

네 조건 중 하나라도 거짓이면 중대산업사고가 아니다. 다른 종류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사고 후에는 설비와 물질을 먼저 대조하고, 피해 규모를 나중에 판단한다.

피해정도 기준

피해정도는 사업장 안 근로자 피해와 사업장 밖 인근 지역 피해로 나뉜다.

근로자 피해는 사망 1명 이상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다. 둘 중 하나면 충족이다.

인근 주민 피해는 피해가 사업장을 넘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때 충족된다.

근로자 피해가 없어도 인근 주민 피해만으로 중대산업사고가 될 수 있다.

사고 종류별 조치

사고 종류가 정해지면 그 종류에 맞는 조치를 한다.

지방관서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를 설치하고 동향을 파악한다.

중방센터는 보고와 재해조사를 하고, 중대산업사고는 정기감독 대상을 선정한다.

중대한 결함은 사업주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그 밖의 화학사고는 사고 정도에 따라 조치한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등급이 강등될 수 있고 재발방지 조치가 따른다.

정리와 최종 판단

이제 세 종류의 판단 기준과 조치를 정리한다.

중대산업사고는 설비, 물질, 유형, 피해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사고다.

중대한 결함은 피해 없이 설비의 결함 상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 밖의 화학사고는 나머지 모든 화학사고이며, 사고 정도에 따라 조치한다.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은 최종 판단을 중방센터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