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분류 및 조치사항

왜 배우는가: 화학사고는 발생 규모와 피해 범위에 따라 중대산업사고, 중대한 결함, 그 밖의 화학사고로 구분되고, 구분에 따라 신고·조사·행정조치의 주체와 절차가 달라진다. 현장 대응과 행정 대응을 함께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판단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5회 4교시 4번, 제119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이 작업 중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이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서 누출·화재·폭발로 근로자 또는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준 사고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고를 중대산업사고로 구분하고, 나머지는 중대한 결함 또는 그 밖의 화학사고로 분류한다.

• 화학사고
• 중대산업사고
• 중대한 결함
• 그 밖의 화학사고
• 공정안전관리(PSM)
• 중방센터
• 판단기준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이 설비 밖으로 새거나 불이 나고 터진 모든 일이다. 이 중 사업장과 주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따로 떼어 관리하는 것이 화학사고 분류의 목적이다.

정식 정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다.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이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는 등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중대산업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누출·화재·폭발 사고를 말한다.

중대한 결함은 설비에 유해인자가 누출되는 등 중대한 결함이 있어 사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 판단 대상이 된다. 그 밖의 화학사고는 중대산업사고나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화학사고다.

공정안전관리(PSM)는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정과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공정안전관리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업장이다.

중방센터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사고의 종류 판단과 원인 조사는 중방센터와 지방관서가 협의하여 수행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내 대형 화학사고가 반복되면서 사고를 사후에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피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에 공정안전관리 제도가 도입되어 사업장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도록 했다.

사고 종류를 나누는 이유는 대응 강도를 달리하기 위해서다. 인명피해나 인근 지역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는 원인 조사와 행정조치를 가장 엄격하게 하고, 피해가 작은 화학사고는 사업장 자체 조치와 기술지원 중심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한정된 행정 인력을 위험도가 큰 사고에 집중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을 표준화한 것도 중요한 배경이다. 사고 종류를 지방관서마다 다르게 판단하면 같은 사고에 다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중방센터와 협의하고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최종 판단은 중방센터장이 하도록 정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화학사고의 종류 판정은 사고 종류 판단 절차로 이루어진다. 판정 요소는 대상설비, 대상물질, 사고유형, 피해정도 네 가지다. 중대산업사고는 네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중대한 결함은 피해정도 요소를 충족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다.

위 표는 판정의 네 축을 보여준다. 설비와 물질은 사고 전부터 정해져 있고, 사고유형과 피해정도는 사고 후에 확인된다. 따라서 판정은 사고가 난 뒤 설비·물질 정보를 먼저 대조하고 피해 규모를 나중에 판단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중대산업사고는 공정안전관리 대상 설비에서 위험물질이 화재·폭발·누출로 이어져 근로자 또는 인근 지역에 실제 피해를 준 사고다. 사고 한 건의 피해 범위가 넓을 수 있으므로 감독과 조치가 가장 무겁다. 중대한 결함은 피해가 없었더라도 설비 결함이 중대산업사고 수준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다룬다.

$\text{중대산업사고} = \text{대상설비} \land \text{대상물질} \land \text{사고유형} \land \text{피해정도}$

위 식에서 \land는 네 조건이 모두 참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느 한 조건이라도 거짓이면 중대산업사고가 아니다. 이때 중대한 결함 또는 그 밖의 화학사고로 분류가 바뀐다.

판정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사업장이 화학사고 발생을 신고하고 지방관서가 사고 개요를 접수한다.
• 사고 설비가 공정안전관리 대상인지, 관련 물질이 대상물질인지 확인한다.
• 사고유형(화재·폭발·누출)과 피해정도(근로자 피해, 인근 지역 확산)를 조사한다.
• 지방관서장이 중방센터장과 협의해 사고 종류를 판단한다.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의 중대산업사고와 중대한 결함은 중방센터장이 최종 판단한다.
• 판정된 종류에 따라 표6의 조치를 시행한다.
• 원인조사를 마친 뒤 기술지원팀장이 중대산업사고 조사의견서 등 서류 일체를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화학사고 분류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 제출)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이다.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은 이 기준을 지방관서와 중방센터가 적용하는 방식을 정한다. 운영규정 제2조는 중대산업사고와 화학사고의 정의를, 제9조와 별표5·별표6은 판단기준과 조치기준을 둔다.

판단기준(별표5)의 핵심 값은 다음과 같다.

표에서 근로자 피해 기준은 사망 1명 이상 또는 3일 이상 휴업이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피해정도 요소를 만족한다. 인근 주민 피해는 확산 가능성이 높을 때 충족한다. 근로자 피해가 없고 인근 주민 피해만 있는 경우에도 중대산업사고가 될 수 있다.

종류별 조치기준(별표6)은 다음과 같다.

중대산업사고에 대한 중방센터의 조치는 PSM 등급 강등이 핵심이다. 등급이 있는 사업장은 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근로자가 아닌 자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 최하 등급(M-)으로 강등될 수 있다. 사고 후 사업주가 자체감사를 하고 결과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진단과 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 재발방지 조치가 따른다.

이 판단기준은 2022년 말 이후 화학사고 체계의 현행 기준이다. 운영규정 제13조는 이 예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정 이전의 명칭을 따로 쓰지 않는다.

6. 유형과 비교

화학사고는 사고의 심각도와 법적 처리 경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중대산업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서 누출·화재·폭발이 발생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다. 중대한 결함은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대상 설비, 대상 물질, 사고유형이 중대산업사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다. 그 밖의 화학사고는 앞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화학사고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