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계획서다.

사업장별 최대보유량과 위험도를 바탕으로 작성·제출하며,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에 근거한다.

시험에서는 최대보유량, 작성수준, 총괄영향범위, 이행점검 키워드가 핵심이다.

작성·이행 흐름

먼저 사업장 단위로 최대보유량을 산정하고, 그 양에 따라 작성 수준을 정한다.

이어서 취급시설별 사고 시나리오로 영향범위를 구한다.

시설별 영향범위를 합쳐 총괄영향범위를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해 적합 통보를 받는다.

적합 통보 후에도 자체점검, 이행점검, 시정조치, 지역사회 고지 절차가 이어진다.

최대보유량 계산 예

최대보유량은 취급시설별 보유량을 사업장 단위로 합산하는 개념식으로 계산한다.

제조·사용시설 A의 최대보유량이 6,000kg, 저장시설 B가 3,500kg이라고 하자.

두 값을 합하면 9,500kg이고, 이는 9.5t이다.

실제 작성 수준은 작성 규정 별표 1의 기준과 대조해 판정한다.

이행점검 기한

이행점검은 적합통보를 받은 뒤 자체점검과 안전원장의 점검으로 이어진다.

자체점검 결과는 매년 분기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고, 서면점검 보완은 10일 이내다.

시정조치 요청서는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보내고, 조치기한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점검 결과는 종료 또는 조치결과 제출 후 30일 이내에 통보한다.

점검 방법과 지역사회 고지

이행점검 방법은 면담, 기록검토, 현장확인의 세 가지다.

지역사회 고지는 시스템 등록이 기본이고, 그 외 고지를 하나 이상 추가로 실시한다.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스템 등록을 해야 한다.

헷갈리는 점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는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주요취급시설 운영자에게 적용된다.

현장조사에서는 사전 통보 기간을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확인된다.

핵심 정리

정리하면 이행점검 방법, 자체점검 시기, 시정조치와 통보 기한, 지역사회 고지 기한이 핵심이다.

기한 수치는 규정 원문 그대로 답안에 쓰는 것이 감점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