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서 작성방법

정의와 현행 명칭

장외영향평가서는 화학사고 때 사업장 밖 사람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한 문서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같은 역할을 맡는다.

그래서 답안 첫머리에서 현행 명칭을 밝히면 감점을 줄일 수 있다.

평가 절차

장외영향평가는 취급시설 파악에서 시작해 대책 반영으로 끝나는 절차다.

먼저 취급시설과 물질별 최대보유량을 파악한다.

이어서 유출·누출·화재 시나리오를 세우고 사업장 경계 밖 영향범위를 구한다.

산정 결과로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정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확산방지와 주민 소산 같은 대책이 영향 수준에 맞게 반영된다.

작성수준 판정

작성수준은 사업장의 최대보유량을 물질별 규정수량과 비교해 정한다.

최대보유량은 모든 시설에서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이다.

상위 규정수량 이상이면 1군, 하위 이상 상위 미만이면 2군 사업장이다.

가상의 예로 물질 X를 12,000kg 취급하는 사업장을 보자. 상위 규정수량은 10,000kg이다.

정답과 제도 명칭

앞 문제의 정답은 1군 사업장이다.

최대보유량 12,000kg이 상위 규정수량 10,000kg 이상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구 명칭 장외영향평가서에서 현행 명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바뀌었다.

제출처도 바뀌었으므로 구 제도와 현행 제도를 표로 구분해 두자.

주기와 고지 기준

현행 제도에서 기억해 둘 주기와 고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요취급시설 운영자는 5년마다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취급량이 늘거나 새 시설을 설치하면 변경 계획서를 다시 제출한다.

지역주민에게는 매년 1회 이상 고지하고, 변경 사유가 생기면 1개월 이내에 알린다.

정리

정리하면 장외영향평가서는 현행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이어진다.

답안에서는 작성 주체와 제출처, 구성항목, 1군·2군 기준을 빠뜨리지 말자.

구성항목은 유해성·영향 범위·방재시설·비상연락·유출 시나리오·소산계획을 반드시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