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계획·취급기준

정의

화학물질 관리계획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고, 취급기준은 취급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다.

유해성은 물질의 성질이고, 위해성은 노출 상황까지 포함한 피해 가능성이다.

기본계획 수립 절차

기본계획은 장관이 수립한다.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한다.

다음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책을 세워 시행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은 협의와 심의 절차를 다시 거친다.

취급자 책무와 취급기준

화학물질 취급자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다.

취급자는 시설·설비를 유지하고 종업원을 교육하며, 기술개발과 정보 교환을 해야 한다.

또 국가 시책에 참여·협력하고,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책임을 진다.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기간을 정한 개선명령 대상이 된다.

기본계획 포함 사항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3항의 아홉 가지 사항으로 구성된다.

정책 방향, 현황·전망, 실행 기반, 사고 대응, 기타로 묶어 이해하면 답안에 옮기기 쉽다.

6~8번 항목은 화학사고 대응 측면이다. 특히 훈련·교육, 공조체계, 자원 동원을 누락하기 쉽다.

법 제6조제3항의 9개 호를 빠짐없이 요구하는 순서대로 적어야 한다.

배출저감계획서 대상 판정

배출저감계획서 대상은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이다.

첫째는 고시 화학물질 중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것이다. 두 요건은 그리고 조건으로 본다.

가상의 A 사업장은 배출량 1.4톤, 종업원 42명이므로 대상이다.

직접 풀기 정답

정답은 대상이 아니다. 종업원이 30명 미만이라 둘째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두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판정은 그리고 조건으로 본다.

이 예제는 요건의 결합 방식을 묻는 문항에 대비하는 용도다.

정리

정리하면 기본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취급자는 시설·설비 유지, 종업원 교육, 기술개발, 정보 교환을 해야 한다.

취급기준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한 개선명령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