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안전진단

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설치 뒤에도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안전진단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검사는 설비가 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는지를 보고, 진단은 관리 체계 전체를 본다.

시설 생애주기

설치를 마친 시설은 설치검사를 받은 뒤 가동한다.

가동 후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주기가 다시 도래하면 안전진단으로 위험도를 재평가한다.

진단 결과의 개선 사항은 운영에 반영된다.

검사의 세 유형

시설 검사는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로 나뉜다.

설치검사만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나뉘는 점이 핵심이다.

정기검사 신청은 검사기준일 주기 전후 30일 이내에 한다.

안전진단의 두 유형과 절차

안전진단은 정기안전진단과 특별안전진단으로 나뉜다.

특별안전진단은 검사 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될 때 실시한다.

정기안전진단은 정해진 기간이 지났을 때 실시하며, 선택항목은 여기서만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서류조사에서 시작해 기본항목, 선택항목, 지적항목 순으로 한다.

검사 결과 처리

검사 결과는 적합, 조건부 적합, 부적합 중 하나로 처리한다.

경미한 항목만 부적합이면 조건부 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조건부 적합을 차기 정기검사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차기 검사는 부적합이 된다.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3개월 이내 개선 후 재신청하면 1회 수수료가 면제된다.

정리와 직접 풀기

이제 핵심을 정리한다.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나뉜다.

정기검사 신청은 검사기준일 전후 30일 이내에 한다.

안전진단 기본항목은 취급물질, 취급공정, 취급설비, 취급방법, 외관검사의 5개 분야다.

직접 풀어 보자. 정기검사 신청 시기의 기준을 떠올려 본다.

정답은 30일이다. 신청 기간은 기준일 전후 30일 이내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