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정의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승인 전에 시행하는 사전 평가다.

조사·예측·평가를 거쳐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굴착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주변 지반이 압밀되어 인접 건물과 도로에 피해가 생긴다.

대상과 조건

지하안전평가 대상은 굴착깊이 20m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다.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도 대상이며, 산악터널과 수저터널은 제외한다.

터널 공사는 굴착깊이와 관계없이 대상이 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한다.

절차

절차는 사업 개요 확인에서 시작해 평가서 작성과 승인기관 협의로 끝난다.

지반·지하수 조사 결과로 해석 입력값을 정하고, 수위 변화와 지반 변형을 예측한다.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안전성 확보방안을 설계에 반영하고, 계측 관리기준을 정한다.

평가서는 승인기관과 협의하며, 결과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된다.

시점 비교

지하안전평가와 지반침하위험도평가는 시행 시점이 다르다.

지하안전평가는 신규 사업의 승인 전에 실시하고, 위험도평가는 운영 중 점검 이후에 적용한다.

평가서가 작성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다.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 조건을 정리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굴착깊이와 터널 공사 조건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판정한다.

평가 결과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 승인 과정에서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