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법이다.

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중상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결과를 낳은 재해다.

법은 사고 뒤 결과만 묻지 않고 사고 전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를 본다.

중대산업재해 결과 기준

중대산업재해는 세 가지 결과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성립한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성립한다. 사망은 1명만 발생해도 충분하다.

둘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성립한다.

셋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면 성립한다.

세 기준은 독립이므로 하나만 충족해도 중대산업재해가 된다.

중대시민재해와 비교

중대시민재해는 결함으로 생긴 재해이고, 피해 대상은 이용자 등 불특정 다수다.

기준 수치도 다르다. 부상은 2개월 이상 치료 10명 이상이 중대시민재해 기준이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되므로 두 유형은 동시에 성립하지 않는다.

답안에서는 대상과 기준을 표로 나눠 쓰면 기준 혼동에 따른 감점을 줄일 수 있다.

확보의무 네 가지 조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진다.

법 제4조제1항은 네 가지 확보 조치를 정한다. 첫째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다.

나머지는 재발방지 대책, 개선·시정 이행, 법령상 의무이행 관리다.

법은 사고 뒤 결과가 아니라 이 조치의 이행 여부를 본다.

이 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책임과 구분되는 핵심이다.

처벌 수준과 직접 풀기

제4조나 제5조를 위반해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다.

같은 위반으로 나목과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개인사업주 또는 그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기준을 정리한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기준 수치가 다르니 구분해 외운다.

확보의무는 사고 뒤 결과가 아니라 사고 전 체계의 이행 여부로 판단한다.

앞 문제의 정답은 해당하지 않는다. 부상 기준은 동일 사고 2명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