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왜 배우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와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법이다. 건설현장 관리자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와 기준 수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정확히 알아야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법적 요건에 맞출 수 있다. 관련 기출에서 반복해 출제되는 주제다.

출제 이력: 제128회 4교시 3번, 제126회 4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 중상, 직업성 질병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안전보건 확보의무
• 경영책임자등
• 종사자
• 안전보건관리체계
• 재발방지 대책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일하다 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회사의 대표나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따지는 법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01-27부터 시행되었다.

법에서 말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 중 다음 결과를 낳은 재해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둘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셋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세 번째 항목의 직업성 질병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여러 단계 도급의 각 단계 수급인도 포함된다. 따라서 하도급 근로자도 법의 보호 대상이다.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주로 사업주의 행정적 책임을 규율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진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가 드물어, 책임 회피와 안전 투자 소홀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법의 목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그래서 법은 결과 책임뿐 아니라 사전 예방 의무를 함께 규정한다.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을 별도로 두었다.

최근에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보도되어, 형식적인 서류 대응이 아닌 실질적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지키지 못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하는 구조다. 따라서 법의 구성요소는 의무 주체, 보호 대상, 확보 조치, 처벌 연계의 네 가지로 나눠 이해한다. 의무 주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며, 보호 대상은 종사자다. 확보 조치는 법 제4조제1항의 네 가지 조치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생기면 법 제6조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는다.

표의 구성요소 중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핵심 개념이다. 이 체계는 인력과 예산을 갖추고 점검하는 틀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이 틀을 만들고 실제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법 제4조제1항의 네 가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법은 사고가 난 뒤 결과만 묻지 않는다. 사고 전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어떤 체계를 갖추고 실행했는지를 묻는다. 그래서 법은 조치의 결과가 아니라 조치의 이행 여부를 본다. 이 점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책임과 구분되는 핵심이다.

중대산업재해 처벌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법 제2조제2호의 결과 기준).
•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법 제4조제1항의 조치 중 어느 것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경영책임자등과 사업주의 이행 증거(예산 집행, 점검 기록, 재발방지 조치 기록)를 확인한다.
• 이행이 부족하면 법 제6조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법 제8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식으로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기준은 중대산업재해의 결과 기준과 적용 범위, 처벌 수준이다. 법 제2조제2호는 다음 세 결과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둘째,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셋째,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별표 1)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이 세 기준은 서로 독립이므로 하나만 충족해도 중대산업재해가 된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는 구분된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다.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이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중대시민재해에서 제외된다.

표 아래 설명을 덧붙인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하는 기준이고,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준이다. 두 기준의 수치가 다르므로 답안에서 구분해 써야 한다.

처벌 수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6조제1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정한다. 법 제6조제2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나목과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정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적용 범위는 법 제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개인사업주 또는 그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으로는 법이 2022-01-27 시행되었다. 시행령 제4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체 사항을 정하고, 2025-10-01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의무는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다. 최근에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확대와 과징금 도입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었다.

현행 안전보건관리규정(국가보훈부)은 법의 취지를 따르며, 보훈부 경영책임자는 장관으로 규정한다. 이 규정은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정한다.

6. 유형과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루는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두 유형은 원인, 대상 장소, 적용 조항, 기준 인원이 다르므로 답안에서는 표로 구분해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