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사용

개념 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쓰이도록 발주자가 대상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상하는 비용이다.

쉽게 말해 공사 원가에서 안전 비용을 따로 떼어 두고, 그 돈은 현장 안전에만 쓰도록 정한 제도다.

계상은 예정가격을 짤 때 금액을 미리 정하는 것이고, 사용은 그 돈을 실제로 쓰는 단계다.

계상 산식

대상액은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

계상액은 대상액에 공사 종류별 요율을 곱해 구한다. 기호로 쓰면 C = A × r 이다.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여기에 기초액 B를 더한다.

기초액은 소규모 공사에서도 최소한의 안전 비용이 확보되도록 두는 장치다.

계상과 사용 절차

계상된 금액은 입찰공고로 알리고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제7조 제1항의 사용 항목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6개월 이내에 끝나는 공사는 종료 시점에 확인을 받는다.

사용 가능 여부

같은 장비라도 재해 예방 목적이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다.

상한이 있는 항목은 계상 총액을 기준으로 잰다. 대상액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한다.

직접 풀어 보자. 대상액 30억 원이면 기초액 적용 구간에 드는지 확인해 보자.

핵심 정리

정리하면 계상 기준은 대상액 구간별 산식으로 나뉘고, 사용 기준은 재해 예방 목적 여부로 가른다.

앞 문제의 정답은 기초액을 더하는 것이다. 대상액 30억 원은 기초액 적용 구간에 속한다.

시험에서는 계상기준과 유의사항, 개선대책이 함께 나온다.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달라지면 지체 없이 조정 계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