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왜 배우는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안전설비와 교육, 보건 활동의 재원을 정하는 제도라서 공사금액 산정과 현장 안전관리가 맞물린다. 시험에서는 계상기준과 사용기준 개정이 매 회차 반복해서 묻는 주제다.

출제 이력: 제128회 3교시 1번, 제120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쓰이도록 발주자가 대상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상하는 비용이다.

• 핵심 키워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계상기준, 기초액, 요율, 사용기준, 공사진척별 사용, 사용내역 확인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건설공사 원가에 안전 비용을 따로 떼어 두고, 그 돈을 현장 안전에만 쓰도록 정한 제도다. 공사 가격을 정할 때 발주자가 먼저 얼마를 계상할지 정하고, 시공자는 그 돈을 안전 목적으로 써야 한다.

정식 정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쓰거나,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상 사항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대상액은 공사원가계산서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도 포함한다. 요율을 곱하는 기준이 되므로 대상액의 정의가 계상액의 크기를 바꾼다.

기초액은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요율 계산 결과에 더하는 고정 금액이다. 공사 규모가 작을 때 안전 비용이 지나치게 적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계상은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비용을 미리 금액으로 정해 넣는 행위다. 계상한 금액은 입찰공고로 알려야 하고,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사용기준은 계상된 금액을 어떤 항목에 어떤 한도로 쓸 수 있는지 정한 기준이다. 계상과 사용은 별개의 규정이며, 계상액이 맞아도 사용처가 어긋나면 위반이 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설현장은 추락, 붕괴, 감전 같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업종이다. 안전설비를 갖추는 비용이 원가 경쟁에서 먼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 법으로 최소 금액을 정해 둘 필요가 생겼다.

이 제도는 안전 비용을 발주 단계에서 확정하고, 시공 단계에서 사용 내역을 확인하도록 연결한다. 계상 주체는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이고, 사용 주체는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다. 두 주체가 나뉘어 있어 계상과 사용을 각각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사용 기준은 2022년 이후 개정되면서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보호구,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비 등 항목별 한도를 구체화했다.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비와 위험성평가 이행비에 상한을 둔 것도 이 흐름에 속한다.

대상액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은 요율만 곱함

현행 고시 제4조제1항에서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요율 적용액에 기초액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어, 계상 규모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설계변경 증액 800억 원 이상은 재계상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달라지면 지체 없이 조정 계상해야 한다.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면 증액된 대상액 기준으로 다시 계상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예정가격을 짤 때 대상액에 요율을 곱해 계상하고, 도급인이 그 금액을 재해예방 목적에만 쓰는 구조다. 계상(돈을 정하는 단계)과 사용(돈을 쓰는 단계)이 나뉘어 있고, 두 단계 모두 고시의 기준을 따른다. 구성요소를 먼저 이해해야 계산과 사용 기준이 흐름으로 연결된다.

대상액은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이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면 그 재료비도 포함한다. 이 금액이 계상의 출발점이다.

표 설명: 대상액이 같아도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계상액이 달라진다. 대상액 구간에 따라 기초액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계상 원리는 다음과 같다.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50억 원 이상이면 대상액에 별표 1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계상한다.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같은 값에 기초액을 더한다. 기초액을 두는 이유는 소규모 공사에서도 최소한의 안전 비용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계상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가 원가계산으로 대상액을 산출한다.
• 공사 종류를 별표 5 예시표에 따라 정하고, 둘 이상이면 공사금액이 가장 큰 종류를 적용한다.
• 대상액 구간에 맞춰 요율과 기초액을 적용해 계상액을 구한다.
• 발주자는 계상액을 입찰공고 등으로 알리고, 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바뀌면 지체 없이 조정 계상한다.

사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도급인과 자기공사자가 제7조 제1항의 사용 항목에 맞춰 집행 계획을 세운다.
•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이면 실행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사용내역서를 현장에 갖춘다.
• 공사 진척에 따른 사용 기준(별표 3)을 지키며 집행한다.
•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6개월 이내 종료 공사는 종료 시 확인을 받는다.
• 확인 과정에서 기술지도 계약과 실시, 개선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계상 공식은 다음과 같다. 대상액을 A(원), 별표 1 요율을 r(%), 기초액을 B(원)로 두면 다음과 같다.

$계상액 = A \times r + B \quad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계상액 = A \times r \quad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

여기서 r의 단위는 백분율이며 계산 시 소수로 환산한다. 기초액 B와 요율 r의 구체 값은 5절 표에서 다룬다.

사용 기준의 핵심 원리는 목적 외 사용 금지다. 제7조 제2항은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간접비 성격 비용, 다른 법령의 의무 이행 비용, 재해예방 외 목적의 시설·장비 사용 비용, 환경관리나 민원,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섞인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일부 항목은 예외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 금액과 사용 항목이 모두 고시 기준에 맞아야 적법하다

흐름도 도식은 계상에서 사용·확인까지의 순서를 보인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근거가 되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고시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다. 고시 제12조는 발주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한다.

계상 대상은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다. 단가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발주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하고, 도급인은 계약 시 그 금액을 별도로 표시한다.

기준값 표는 다음과 같다. 요율의 세부 값은 별표 1에 따르며, 여기서는 구조와 조건을 정리한다.

표 설명: 상한이 있는 항목은 계상 총액을 기준으로 잰다. 대상액이 아니라 계상액이 기준이라는 점을 답안에서 구분해 써야 한다. 설계변경 재계상 기준은 증액 규모가 크면 다시 계상하도록 한 장치다.

계상액 산정에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있다. 재료비를 포함해 계산한 값과 제외해 계산한 값의 1.2배를 비교해 작은 값 이상으로 계상한다. 이는 재료 제공 여부에 따라 계상액이 과도하게 달라지는 것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