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안전성 검토(DFS)

정의

설계 안전성 검토는 설계 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와 저감대책을 도출하는 절차다.

위험요소는 시공 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다. 위험성은 그 가능성과 크기다.

저감대책은 위험을 회피, 제거, 감소시키는 설계 측면의 조치다.

결과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정리된다.

도입 배경

건설 사고는 시공 단계에서 일어나지만 원인은 설계 결정에 뿌리를 두는 경우가 많다.

설계가 위험한 시공법을 가정하면 현장에서 관리해도 사고를 완전히 막기 어렵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위험을 먼저 걸러내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국내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 규정이 있다.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

검토 절차

절차는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을 활용해 위험요소를 도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도출한 위험요소마다 위험성을 평가하고 저감대책을 세운다.

설계에 가정한 시공법과 절차를 명시하고, 그 시공법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줄인다.

그래도 남는 잔존 위험은 통제수단과 함께 안전관리문서로 넘긴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보고서를 쓴다.

검토 구분

설계 안전성 검토는 설계자 자체 검토와 법정 검토로 나눠 볼 수 있다.

설계자 자체 검토는 설계 과정 전반에서 위험요소를 도출하는 단계다.

법정 검토는 실시설계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확인받는 절차다.

두 단계는 순차로 이어지므로 답안에서 함께 서술해야 한다.

검토 기한과 후속 절차

국토안전관리원은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

검토 의뢰는 발주청이 하고, 그 비용도 발주청이 부담한다.

개선이 필요하면 발주청이 설계도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한다.

검토 결과는 건설공사 착공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검토 방법과 세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정리와 확인

설계 안전성 검토의 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다.

보고서는 설계안전검토보고서로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남는 잔존 위험은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해 시공 단계로 넘긴다.

설계에서 줄인 위험과 남은 위험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 직접 풀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