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성능 평가시험

정의

품질성능 평가시험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할 때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다.

같은 기준으로 시험하고 그 결과를 구매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적 근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다. 제안서만 보고 고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적용 대상

시험 대상은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상용소프트웨어 중 별표3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구매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억원 이상이면 기본 대상이 된다.

다만 지침 제8조제3항 사업은 부가가치세 포함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요청한다.

직접 구매 절차

평가시험은 다섯 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고시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하고, 종전 시험 결과를 우선 검토한다.

그다음 수행원칙, 시험환경, 평가항목을 정해 계획을 세운다.

계획에 따라 공급자 의견을 반영한 평가기준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제품 구매에 반영한다.

예시 판정

가상의 예로 상용소프트웨어 A의 대상 여부를 판정해 보자.

구매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1억 5천만원이고 별표3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금액 기준 1억원을 넘으므로 기본 기준은 충족한다.

특례 사업이면 2억원 기준이 적용되어 1억 5천만원은 미달한다.

특례 사업이 아니고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도 아니면 A는 대상이다.

제외와 대체

제외와 대체 사유는 중복 시험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전에 평가시험을 마치고 결과를 반영한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조달청 종합쇼핑몰 제품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요청하고 대상에서 뺀다.

정보보호 성능평가를 받은 제품은 평가시험 결과를 대체할 수 있다.

대체 인정은 대상 제외와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해 쓴다.

정리와 정답

정답은 평가시험 결과를 대체할 수 있다. 중복 평가가 줄어든다.

정리하면 대상, 특례, 제외, 대체 순서로 기억하면 된다.

근거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다. 절차는 대상 확인부터 결과 통보까지다.

기출은 용어 정의와 적용대상, 제외기준, 절차를 나눠 묻는 방향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