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왜 배우는가: 상용소프트웨어를 국가기관등이 직접 구매할 때 제품 품질과 성능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는 제도라서 실무 도입 절차에서 필요하다. 시험 제도의 법 근거, 대상, 평가기준을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4회 1교시 13번, 제126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은 국가기관등이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할 때 같은 기준으로 품질과 성능을 시험해 구매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 정의의 두 축은 같은 기준의 시험과 구매 반영이다. 기준이 제각각이면 제품을 비교할 수 없고, 결과를 구매에 반영하지 않으면 시험이 형식에 그친다. 법적 근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다.

핵심 키워드

• 상용소프트웨어: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완성된 형태로 판매·제공되는 소프트웨어.
• 직접 구매: 국가기관등이 제품을 직접 사들이는 경우로, 평가시험 적용의 전제가 된다.
• 품질성능 평가시험: 평가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시험하는 행위.
• 시험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평가시험 수행 기관.
• 평가기준: 시험기관이 발주 기관과 공급자의 의견을 듣고 정하는 기준.
• 평가항목: 평가기준을 기능·성능 등으로 나눈 항목.
• 구매 반영: 평가 결과를 제품 선정과 계약에 반영하는 것.
• 대행: 국가기관등의 장이 시험기관에 평가시험을 맡기는 것.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비싼 소프트웨어를 살 때 어느 제품이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를 같은 규칙으로 시험해 보고 그 결과로 고르는 절차다. 제안서의 설명만 보고 고르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식 정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 결과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려는 경우 제품구매에 반영해야 한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품질성능 평가시험은 상용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성능을 평가기준에 따라 시험하는 행위다. 평가기준은 시험기관이 국가기관등의 장과 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며, 그 기준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제55조 제2항). 시험기관은 지정 요건을 갖추고 지정받은 기관이며, 지정 요건을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제55조 제4항).

평가항목은 국제표준(ISO/IEC) 또는 국내표준(TTA, KS)의 특성·분류, 기능평가, 성능평가 중 하나로 구분해 구성할 수 있다(지침 제12조 제2항). 평가항목별 배점과 채점 기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시험기관이 수립한 중요도에 따라 세운다(지침 제12조 제3항). 시험 비용의 일부는 공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55조 제3항).

동종 제품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는 성격이라 흔히 벤치마크 시험(Benchmark Test)이라고도 부른다. 다만 이 명칭은 법령 원문에 없으므로 답안에서는 법령 용어인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먼저 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는 제안서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제안서는 공급자가 쓴 설명이라 실제 동작과 성능을 보여주지 못한다. 구매 기관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제품마다 다른 주장을 비교하기 어렵다.

제안서 평가만으로는 제품의 실제 품질과 성능을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는 품질 평가와 인증으로 공급자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구매자가 검증된 제품을 고르도록 하는 노력을 이어 왔다. 학계에서도 인증 관점에서 확립된 표준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흐름이 시험 결과를 구매에 반영하는 제도로 자리 잡은 배경이다.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객관성 확보: 같은 평가항목과 채점 기준으로 제품을 비교한다.
• 공정성 확보: 평가기준을 미리 정하고 공급자의 의견을 듣는다.
• 공급자 경쟁 유도: 시험 결과가 구매에 반영되므로 품질 개선 동기가 생긴다.
• 재시험 부담 완화: 같은 제품의 종전 시험 결과를 우선 검토한다(지침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