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란

예비타당성조사는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산 편성 전에 사전 검증하는 제도다.

큰돈이 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한지 따져 보는 절차다.

평가는 경제성과 정책성을 보고, 정보화 사업은 기술성도 함께 본다.

도입 이유

국가 예산이 대형 사업에 몰리면서 사업 타당성 검토가 늦어지는 문제가 생겼다.

예산을 먼저 배정한 뒤 사업을 중단하면 매몰 비용이 크다.

그래서 예산 편성 전에 객관적 기준으로 검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수행 절차

절차는 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자문회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기관장은 통보 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수행기관에 의뢰한다.

수행기관은 의뢰 후 2주일 이내에 착수한다.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국내·해외와 면제·실시

같은 제도라도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의 평가 방식은 다르다.

국내사업은 공공성 70%, 수익성 30%가 원칙이다.

해외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 가중치를 사업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면제 사업은 재정경제부장관 확인 후 예산을 편성하고, 실시 사업은 AHP로 종합평가한다.

면제라고 해서 검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적정성 검토를 받는다.

판정 기준과 흔한 실수

경제성은 B/C 비율로 본다. 비율이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종합평가는 AHP로 계량화하고, 값이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가장 흔한 실수는 공운법과 국가재정법의 대상 기준을 섞는 것이다.

수익성 지수 할인율 4.5%와 국내사업 가중치 70%, 30%도 함께 확인한다.

정리와 확인

지금까지 본 예비타당성조사는 신규 투자사업의 예산 편성 전 검증 제도다.

대상 기준, 절차, 평가 방법을 기억하면 답안 구성이 쉬워진다.

기출은 대상 기준, 면제 절차, 수행 체계와 수행 기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