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왜 배우는가: 정보화사업은 대규모 공공 재원이 투입되고 실패 시 손실이 커서,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정책성·기술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핵심 통제 장치다. 공공기관 정보화사업과 국가재정 정보화사업 모두에서 제도 구조와 수행 체계를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16회 2교시 4번, 제102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예비타당성조사는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정책성·기술성을 사전 검증하는 제도이다.

• 예비타당성조사: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 평가 제도
• 총사업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의 합계액
• 비용-편익분석(B/C):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 비율로 경제성을 판단하는 방법
• 계층화분석법(AHP): 평가항목 가중치를 계량화해 종합평가 값을 도출하는 방법
• 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가 맡는 조사 주체
• 면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유형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큰돈이 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돈을 쓸 만한가"를 따져 보는 절차다. 예산을 먼저 배정한 뒤에 검증하면 사업 중단 비용이 커지므로, 편성 이전 단계에서 걸러 낸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다. 대상은 총사업비와 국가 재정지원금액·공공기관 부담금액 합계가 운용지침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다.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조에 따른다.

핵심 용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의 합이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최초 5년간 사업비 합계로 본다. 운영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경제성 분석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국민경제 관점에서 비교한다. 일반적으로 B/C 비율이 1보다 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정책성 분석은 정책 일관성, 사업 준비 정도, 위험요인, 고용효과 등을 평가한다. 정보화 사업은 경제성·정책성과 함께 기술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한다.

종합평가는 AHP로 항목별 가중치를 곱해 하나의 수치로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AHP 값이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국가 예산이 대형 사업에 집중되면서 사업 타당성 검토가 늦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업이 이미 예산에 반영된 뒤 중단하면 매몰 비용이 크고, 정치적 판단이 사업 선정을 좌우할 위험도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예산 편성 전 객관적 기준으로 검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보화 사업은 기술 변화가 빠르고 초기 사업비가 시스템 운영 비용과 함께 장기간 발생한다. 그래서 경제성 외에 기술 적합성과 운영 가능성을 함께 따질 필요가 생겼다. 국가재정법 제38조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같은 조 각 호의 대규모사업을 대상으로 정한다.

공공기관 사업은 운용지침이 별도로 정한다. 공운법 제40조 제3항과 시행령 제25조의3에 근거하며, 기관장은 대상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추진을 확정하지 못한다. 이 구조는 재정 건전성과 기관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대상 여부를 먼저 가리고, 신청·실시 결정·수행·결과 활용의 순서로 진행된다. 답안에는 구성요소를 표로 정리하고 절차를 번호 목록으로 쓴다.

표 설명: 신청기관과 수행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사업 추진 주체가 조사를 직접 맡지 않는다. 주관기관은 자문회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확정한다.

원리는 두 축이다. 국내사업은 공공성(경제적·정책적 타당성)과 수익성(재무성·재무안정성)을 평가하고, 가중치는 원칙적으로 공공성 70%, 수익성 30% 를 적용한다. 해외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평가한다. 이 가중치는 사업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종합평가는 AHP로 계량화하고, 일반적으로 AHP 값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경제성은 비용-편익(B/C) 분석으로 평가하고, 할인율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의 사회적 할인율을 준용한다. 수익성 지수 분석의 할인율은 4.5% 로 정해져 있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관장이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주무기관 의견서, 사전점검항목을 작성해 신청한다.
• 재정경제부장관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자문회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
• 기관장은 통보일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에 수행기관에 의뢰한다.
• 수행기관은 의뢰일로부터 2주일 이내 에 착수한다.
• 착수 후 국내사업은 5개월 이내(국내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개월), 해외사업은 관련 기준이 정한 기간 이내에 완료한다. 다만 해외 자원 개발·탐사사업은 7개월이다.
• 수행기관은 보고서를 기관장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관장은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편성한다.

흐름의 되먹임은 계획 변경과 재신청이다. 사업계획이 바뀌면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여건이 크게 변하면 재신청할 수 있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38조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이다. 공공기관 사업은 공운법 체계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 세부 절차를 정한다. 지침 제3조는 대상 기준을 두며, 이 기준값은 답안에 그대로 쓴다.

표 설명: 대상 기준은 운용지침과 국가재정법이 함께 적용된다. 운용지침의 기준은 공공기관 사업에 적용되는 값이다.

정보화사업의 대상 여부는 국가재정법과 관련 기준에 따라 확인한다.

개정 연혁으로는 국가재정법 제38조가 여러 차례 개정됐다. 개정 내용은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운용지침 제27조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월 1일 기준 매 3년마다이며, 제24조 타당성 재조사는 2020년 8월 26일 삭제됐다.

6. 유형과 비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사업 성격에 따라 분석 방법과 평가 항목이 달라진다. 공공기관 정보화사업은 국내사업과 해외사업, 그리고 면제사업과 실시사업으로 나눠 이해해야 한다. 아래 표는 같은 제도 안에서 서로 헷갈리기 쉬운 짝을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