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정의

정보시스템 감리는 발주자와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감리법인이 수행하는 제3자 점검 제도다.

발주자는 돈을 내는 쪽이고 사업자는 만드는 쪽이어서 이해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감리법인이 중간에서 점검한다.

법적 근거는 「전자정부법」 제57조이며, 세부 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다.

당사자와 독립성

발주자와 사업자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감리법인은 둘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제3자로서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점검은 감리법인이 맡고, 시정은 사업자가 맡는다. 이 분리가 독립성의 기본 원리다.

감리 실시 시기

감리는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마다 하는 3단계감리가 원칙이다.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요구정의 단계를 생략한 2단계감리를 할 수 있다.

이때는 발주자가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 반영 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는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감리 절차

감리는 감리계획서 제출에서 시작한다. 일정, 인력, 범위, 점검항목을 명시한다.

사업자는 대비표를 제출하고, 감리법인은 과업 반영 여부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점검한다.

부적합 항목은 사업자가 시정하고, 감리법인이 시정조치확인보고서로 확인한다.

시정은 사업자, 확인은 감리법인이 맡는다.

인력 배치

감리 인력은 상근 감리원과 외부 전문가 두 기준으로 나눠 본다.

상근 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 소속으로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외부 전문가는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총괄감리원의 책임 아래 자문한다.

예를 들어 전체 10명이면 외부 전문가는 최대 3명이다.

정리

정리하면 감리는 독립된 제3자가 정보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을 이끄는 제도다.

감리 실시 시기는 3단계감리가 원칙이고, 조건에 따라 2단계감리를 할 수 있다.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인력 비율은 상근과 전문가를 따로 보고, 결과는 두 보고서로 구분해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