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왜 배우는가: 정보시스템 감리는 공공 정보화사업의 부실을 막는 제도적 장치이며, 전자정부법에 근거해 사업 단계마다 제3자 점검이 요구된다. 감리 개념은 기술사 시험에서 정의, 기준, 절차, 점검항목을 묻는 단골 주제로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출제되었다. 용어와 체계를 먼저 정확히 잡아야 이후 절차·기준·점검분야 문제에 답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7회 3교시 2번, 제119회 4교시 6번, 제117회 3교시 6번, 제92회 4교시 1번, 제90회 1교시 1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정보시스템 감리는 발주자와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감리법인이 제3자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 핵심 키워드: 정보시스템 감리, 독립성, 제3자 관점, 감리법인, 감리원, 3단계감리, 상주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감리는 "공사를 같이 하는 편이 아닌 사람이 대신 검사하고 바로잡게 하는 일"이다. 발주자는 돈을 내는 쪽이고 사업자는 만드는 쪽이어서 서로 이해가 다르다. 그래서 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감리법인이 중간에서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본다.

정식 정의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조 제1호에 있다. 감리는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관점에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감리법인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이다. 감리를 수행하는 주체이며 등록 절차는 감리기준 제11조에 있다.

감리원은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이다.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은 해당 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조정·지휘한다.

발주자는 감리 대상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자이고, 사업자는 발주자 요청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3단계감리는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에서 실시하는 감리이다. 2단계감리는 그중 요구정의 단계를 생략한 감리이다. 상주감리는 현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투입된 감리원이 위험요소와 산출물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감리이다.

정보시스템 감리의 법적 근거는 「전자정부법」 제57조이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중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은 감리법인에게 감리를 받아야 한다. 감리의 구체 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공 정보화사업은 규모가 크고 발주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업 실패 위험이 높았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거나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빠뜨리면, 개발 후반에 큰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이 문제를 줄이려고 사업 단계별로 제3자가 점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감리의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발주자와 사업자의 이해 충돌을 독립된 제3자가 중재한다. 둘째, 요구정의·설계·종료 등 단계마다 과업 반영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셋째, 사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 예산 낭비와 장애를 줄인다.

사업비 20억원 미만 또는 사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2단계감리를 할 수 있다(감리기준 제3조 제1항). 이때 발주자가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 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 기준 적용 조건이 규모 중심으로 나뉘는 이유도 이 필요성에서 나온다.

소프트웨어 사업의 복잡도가 커지면서 단계별 감리만으로는 위험을 다 보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감리기준은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도 상주감리 추가 대상이다(감리기준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