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사고 통보

중대한 사고 통보 정의

중대한 사고 통보는 전기설비에서 중대한 사고가 났을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리는 절차다.

법적 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다.

통보는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의 출발점이다.

통보의무자

통보 의무자는 세 주체다. 먼저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의 통보의무자다.

근거는 법 제40조 제1항과 제2항이다. 세 주체 모두 통보 의무가 있다.

통보 절차

중대한 사고는 운용하는 전기설비에서 발생한다. 해당 여부는 별표 16 제1호로 확인한다.

해당하면 별표 16 제2호의 방법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다.

통보는 발생 사실을 알리는 행위다. 원인을 조사하는 절차와는 구별된다.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통보를 받은 장관은 재발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조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맡거나, 장관이 지정한 자가 맡는다.

지정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17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 전기 관련 기관이나 단체다.

헷갈리는 점과 확인 문제

시험에서는 세 가지를 자주 틀린다.

통보 주체 3자를 모두 쓰고, 수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통보와 사고조사는 같은 절차가 아니다.

정리

정답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정리하면 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0조와 시행규칙 제43조다.

사고 종류와 통보 방법은 별표 16에 따르고, 수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통보는 원인 조사와 재발방지의 첫 단계다. 통보 누락은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